인도 태평양에서 프랑스의 해양 안보

인도 태평양에서 프랑스의 해양 안보

장마티외 레이(Jean-Mathieu Rey) 소장이 포럼과 지역적 관점을 공유했다

프랑스는 사실상 태평양 국가로서 인도 태평양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프랑스 영토에 1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국가에는 프랑스 국민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ALPACI로 알려진 아시아 태평양 해양 지대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군의 프랑스 합동 사령관 장마티외 레이 소장이 포럼과 인터뷰를 가졌다. 레이 소장은 주로 인도 태평양의 바다에서 25년 복무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고등지휘참모과정을 졸업한 그는 특공대 소대장, 순찰함 및 프리깃함 사령관,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 참모장, 프로빈 대공 구축함 사령관 등의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외교부에 파견되어 아시아 및 남미 안보 및 방위 협력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함대 서비스 지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상함,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의 작전 준비를 감독했다.

태평양에서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은얼마나 큽니까?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다양한 배타적 경제수역 중에서 태평양 배타적 경제수역은 680만 제곱킬로미터로 그 규모가 가장 크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멕시코 사이의 4개 허브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리퍼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월리스푸투나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해상 감시와 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보호는 해양 안전(수색 및 구조, 선박 통행 모니터링), 환경 보호(석유 유출 대응 및 준비), 해양 안보(법 집행, 테러 대응), 불법 활동 억제(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인신매매, 마약 또는 무기 밀매) 등의 4대 임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어떤 자산을 사용합니까?

태평양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은 감시용 프리깃함, 순찰함, 원양 지원함, 해안 예인함 같은 다목적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팰콘 가디언, 카사, 돌핀 헬리콥터 같은 항공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성 감시를 통해 넓은 영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해안 경비 임무의 경우, 저는 세관, 해무부, 헌병대, 국립 경찰, 해양 자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폴리네시아 정부 등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해양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 기관 간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센터는 각각 정보 융합, 조업 감시, 수색 및 구조를 담당하는 세 가지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12월 프랑스 해군 공격 잠수함 FS 에메호드호가 일본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구축함 JS 휴가호와 함께 통합 해양 안보 작전을 수행하며 항해 중이다. 마커스 카스타네다(Markus Castaneda)병장/미국 해군

프랑스는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만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양 안보 위협은 국가별 해양 경계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평양 해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접근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7000 ~ 1만 명의 국방 인력을 영구 주둔 중인 유일한 유럽 국가로, 이를 통해 지역에 헌신하고 세계적 야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은 두 지역 사령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부다비에서 인도양을 담당하고 있는 ALINDIEN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휘하고 있는 파레이테의 ALPACI입니다. 더불어 지부티, 레위니옹, 뉴칼레도니아의 현지 사령부 3개가 전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자산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프랑스의 활동을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역 해양 위협 대응과 위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영구 주둔 중인 군사 자산은 프랑스 본토에서 함정이나 항공기를 보내 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샹그릴라 대화 중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며 프랑스 항공모함 전단이 지역에서 작전했고, 코로나19 위기 중 프랑스 장거리 항공기가 태평양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륙 태스크 그룹, 구축함 또는 해양 순찰기를 비롯한 전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해양 문제를 다루더라도 작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기본입니다. 제가 지휘하고 있는 사령부도 북한의 핵확산, 국제 공역에서 항행의 자유, 다자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과제는 무엇입니까?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해양 안보는 항행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프랑스 해군의 활동은 이러한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증진하고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오랫동안 150여 개국이 협상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1982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해양 자원 활용을 위한 해안국의 권리를 타협하고, 영해 외부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항행의 자유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이러한 합의를 지키고 증진해야 합니다. 해양 안보 과제는 해적,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기후 변화, 밀매, 난민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마약 밀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마약 밀매상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가 담당하는 해역을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들, 특히 느리게 이동하는 보트나 어선을 중점 감시합니다. 또한 해양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약한 신호를 탐지합니다. 미국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와 남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를 중심으로 국가 및 해외 파트너와 해양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개입이 결정되면, 해상에서 모든 관련 기관(헌병대, 세관, 검찰)을 조정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 전략 덕분에 프랑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미에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로 향하는 선박에서 5톤 이상의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더불어 헌병대와 세관은 수백 척의 선박을 검사했습니다.

많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남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프랑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불법 조업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전략은 3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 센서를 통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런 행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위성 사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항공 및 해양 자산을 전개합니다.

따라서 외국 어선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안팎에서 파랑스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프랑스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외국 어선 1677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가디언 항공기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주변 해상에서 어선 304척 위를 비행했습니다. 태평양 섬 국가들과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의 예로 매주 해양 정보 공유, 다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프랑스 함정의 순찰, 해군 선박에 연락 장교 배치, 현지 당국에 대한 법 집행 교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프랑스는 중요 외교 네트워크는 물론 정기 군사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국가와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태평양 안보 공동 책임자 회의, 태평양 및 인도양 해운 실무 그룹 같은 다국적 조직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플러스에 참가했습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4자 방위 협력 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자 방위 협력 기구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의 주도로 섬국가에 지원을 제공하여 양자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위한 구조적 협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1992년 창설됐습니다. 4자 방위 협력 기구는 태평양 국가 간의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고 모든 안보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환태평양훈련 등 많은 지역의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환태평양 훈련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미국 태평양 함대는 물론 인도 태평양 내 모든 미국군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태평양훈련만이 중요한 훈련은 아닙니다. 프랑스가 2년마다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에서 번갈아 실시하는 마라라와 남십자성 훈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4월과 5월에 실시된 마라라 훈련은 태평양 섬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을 시뮬레이션했으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함께 훈련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프랑스는 이 넓은 공간에 해군 및/또는 항공 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파트너국과 양자 및 다자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히티와 누메아에 각각 1척씩 배치된 프랑스 프리깃함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태평양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2013년부터 거의 매년 프랑스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상륙 헬리콥터 모함과 프리깃함, 나아가 항공모함 전단이나 구축함으로 구성된 잔다르크 태스크 그룹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본토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단기적으로 항공 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8년 8월, 미션 페가수스에 참가한 라팔 전투기 4대와 지원 항공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피치 블랙 훈련에 참가한 후 아시아의 여러 파트너국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인도 태평양 국가

이 치열한 지역에서 프랑스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2019년에 출판된 《인도 태평양 내 프랑스의 방어 전략》에 정의되어 있다.

• 프랑스의 주권 무결성과 국민, 영토,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 군사 및 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안보에 기여한다.
• 글로벌 전략 경쟁과 치열한 군사 환경에서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국제 공역에 대한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을 유지한다.
• 포괄적인 다자간 행동을 통해 전략적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