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파트너십  기반

강력한 파트너십 기반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해양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2020년 10월 26일 이른 아침, 벌크선 엘 마타도르호는 인도네시아 바탐섬 농사 포인트에서 약 3.2해리(6킬로미터) 떨어진 싱가포르해협 동방 해로에 있었다. 키프로스 국적의 엘 마타도르호는 오만 아라비아해의 살랄라 항구에서 중국 보하이해의 차오페이뎬 항구까지 몇주가 걸리는 항해 중,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해협중 하나인 싱가포르해협을 통과하다가 육상으로부터 경보를 받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 엘마타도르호의 옆에 있었던 것이다.

승조원들은 곧 엔진실에서 침입자를 발견했고 경보를 울려 길이 200미터의 엘 마타도르호에서 4명이 침입자가 도망치고 있다고 알렸다. 엘 마타도르호는 바탐 해상의 정박지로 항로를 변경했고 여기서 인도네시아 해군이 승선하여 수색했다. 이후 엘 마타도르호는 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승조원과 화물에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한편 싱가포르 해군 해양 안보 태스크 포스와 싱가포르 경찰 해안 경비대를 포함한 다른 기관도 경보를 받았고, 안전 항해 방송이 발령되어 주변 선박에 경보를 보냈다.

필리핀 해군 대위 셔윈 살루바 도밍고(Sherwin Saluba Domingo)가 술루해에서 대해적 합동 순찰 중 미국 해군 연안 전투함 USS 코로나도호에 탑재된 자이로 리피터를 보고 있다. 레이 엘리스(DEVEN Leigh Ellis) 상병/미국 해군

엘 마타도르호 사건은 수 시간 내에 처리되며 해양 안보에 대한 주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보여줬다. 인도 태평양은 해양 협력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원 어스 퓨처의 안정적인 바다(Stable Seas)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2020년 해양 안보 지수는 “선원들은 많은 지역에서 해적과
해상 무장 강도가 가장 시급한 해양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국가, 시민 사회 조직, 민간 기업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커뮤니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고 보고했다.

대응에 유리한 조건 확보

인도 태평양이 해적 행위와 기타 해양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판은 다국적 파트너십, 기관 간 협력, 정보 공유에 기반한 오랜 접근법으로 거둔 성과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0년 인도 태평양의 해양 범죄가 증가했지만, 이 지역은 이러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해양 범죄 증가는 2019년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로 경제가 악화된 데 그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에 따르면, 엘 마타도르호의 사례는 인도 태평양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발생한 두 건의 해적 행위 또는 무장 강도 시도를 포함하여 97건의 사건 중 하나다. 이는 2017년 이후가장 많은 수치다.

정보공유센터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일어난 사건 중 4건이 해적 행위였으며 이는 모두 남중국해에서 일어났다. (해적 행위와 선박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는 비슷한 범죄지만, 무장 강도는 국가 영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해적 행위는 종종 공해라 불리는 국제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전체 사건 중 74퍼센트는 비무장 가해자에 의한 단순 절도로서 승조원 부상은 없었다.

인도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해상 항로와 최대 규모의 항구를 포함하며, 전체 상업 해운의 절반 이상이 인도 태평양을 통과한다. 이들 상업 해운 대부분이 105킬로미터 길이의 싱가포르해협을 통과하는데, 이 해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와 남쪽 인도네시아 라아우제도 사이에 위치하는 좁은 수로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벙커링, 즉 선박급유항으로 세계 1위 항구다. 분 단위로 선박이 출입항하는 싱가포르에는 늘 최대 1000척의 선박이 항구에 있다.

싱가포르해협 중 폭이 16킬로미터인 해운 요충지에서는 소형 연안 보트가 엘 마타도르호 같은 화물선에 닿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에 이곳에서 보고된 34건(전년 대비3건 증가)의 사건 중 대부분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때로 칼로 무장한 소수의 가해자가 어두운 밤을 틈타 동쪽으로 향하는 벌크선에 승선했다. 단 1건에서만 승조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도난당한 물품으로는 선내 매장의 물품, 엔진 부품, 고철, 건설 자재가 있었다.

정보공유센터 소장 쿠로키 마사후미(Kuroki Masafumi)는 2021년 1월 제12차 노티컬 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회주의적인 강도들이 처벌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오늘날 선내 매장 절도는 승조원과의 대결을 포함한 더욱 심각한 사건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으로 열린 항해 포럼에는 군 및 사법 기관, 학술 연구소, 해운 회사, 산업 협회에서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는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싱가포르 경찰 해안 경비대 등이 참여했다.
쿠로키 소장은 “경계, 선박의 적시 신고, 사법 기관의 순찰 강화, 나아가 연안 국가들이 협력하고 범죄자를 체포하여 사법 처리하는 것이 사건 증가를 억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

2006년 11월에 싱가포르에 설립된 센터는 “아시아에서 해적 행위와 선박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 간 협정”이라고 묘사된 계획의 일부였다.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14개 창립 회원국에 더해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의 6개 나라가 새로 가입했다. 정보공유센터의 파트너 조직에는 아시아선주협회, 국제해사기구, 인터폴이 있다.
센터는 3대 핵심 업무, 즉 주간 업데이트 및 특별 보고서 등의 정보 공유, 워크숍, 집행 프로그램, 교육 동영상을 포함한 역량 구축, 파트너 기구와의 협력, 포럼, 해적 행위 및 해상 강도 콘퍼런스 등의 이벤트에 주력한다.

안정적인 바다(Stable Seas)는 전 세계에서 정부, 군, 기타 조직과 협력하여 조직적인 정치 폭력을 촉진하고 그에 자금을 조달하는 해양 활동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연례 해양 안보 지수를 출범하여 아프리카, 인도 태평양, 중동의 70여 개 연안 국가에서 다양한 사안과 그에 대한 정부 및 비정부 대응을 조사하고 측정했다. 인도 태평양의 안정적인 바다 프로젝트 매니저 제이 벤슨(Jay Benson)은 2020년 2월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해양 공간이 비전통적인 안보 과제의 무대로 인식되고 중요한 경제적 잠재력의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과제 범위와 해양 공간에서 진행 상황을 실증적으로 측정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연례 해양 안보 지수는 인도 태평양이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 외에도 마약과 야생 동물의 불법 해상 밀매로 인한 어려움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몸값을 노린 테러리스트들의 납치도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지만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술루해에서 시작한 3자 해양 감시를 비롯한 협력을 통해 크게 감소했다.

더 디플로매트의 기사에서 벤슨은 “지역은 공조 순찰과 아시아해적퇴치협정 같은 기구를 통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해양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

인도 태평양의 해역처럼 지역의 해양 범죄 퇴치 노력은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군 및 사법 기관, 민간 정부, 해운 회사, 데이터 과학자를 통합하고 있다.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 외에도 다양한 협력이 진행 중이다.

국제해사기구 해적신고센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해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1992년에 해적신고센터를 설립하고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고를 현지 당국에 신고하고 문제 지역의 선장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태평양 섬 국가들이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30년 동안 미화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까지 13개국에 가디언급 순찰선 21척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에서 범죄를 억지하기 위한 훈련, 해양 공조 전문성, 공중 감시 역량도 제공할 것이다.

글로벌 해양 범죄 프로그램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산하 조직으로 해양 사법 기관 대화, 방문, 승선, 체포 훈련, 불법 활동을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한 해양 인식 기술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의 안보 노력을 지원한다.

정보융합센터는 2009년 싱가포르 해군에 의해 설립되어 정보 공유 및 협력과 센터에 파견된 국제 연락 장교와 싱가포르 해군의 협력을 통해 지역 해양 안보 강화를 추진한다. 2019년에 개발된 이 센터의 웹 기반 포털인 IRIS는 해양 활동을 실시간 감시하며, 바다에서 선박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협력 및 훈련(SEACAT)은 2020년 중반 19회를 맞이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상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이 훈련에는 유럽, 인도 태평양, 북미에서 군인들이 참가하여 다자간 공조를 통해 해양 안보를 강화한다. SEACAT 2020은 해양 영역 인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단장 그레고리 B 폴링(Gregory B. Poling)은 기조 연설에서 “남중국해에서 국가 간 직접 폭력을 우려하는 국가부터 남획, 해적 행위, 테러 대응와 관련된 사람까지, 다양한 안보 이해가 충돌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해협에서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 함정 KN 탄 중 다투호(왼쪽)가 미국 해안경비대 고속정 스트라톤호와 나란히 항해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해운 채널 중 하나인 싱가포르해협에서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건이 증가했다. 리바이 리드(Levi Read) 하사/미국 해안 경비대

전문가들은 해양 범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경제 및 거버넌스 요소를 포함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양 안보 지수는 “군사 및 해군 대응과 개발 및 역량 구축 노력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현재 연안 주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마찬가지로 육지 안정과 강력한 국가 법치를 결합해야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해적 사건은 발달된 경제와 강력한 정부가 있고 사법 기관이 효율적인 나라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쿠로키 소장은 노티컬 포럼 참석자들에게 엄혹한 전염병, 지속적인 봉쇄, 실직 등 2020년의 혼란이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건이 증가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안 지역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해상 강도가 늘었을 수 있다”며 “승조원 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상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하므로 승조원들이 피로해지고 경계를 낮췄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국가가 코로나19 관련 여행 제한과 격리로 인해 중단됐던 해양 훈련을 재개하면서 2020년 하반기에 다소의 안도감이 일었다. 일례로 2020년 11월과 12월 미국 해안 경비대 교관들은 마닐라에서 필리핀 해안 경비대 대원들에게 소형 보트 조종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미국 해안 경비대가 필리핀에서 처음 진행한 훈련이었다.

이러한 파트너 사이의 협력 및 정보 공유는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와 안정적인 바다 등 조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도 태평양이 세계적인 해양 안보 노력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020년 10월 말, 엘 마타도르호에서 추가 사건을 막은 경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싱가포르해협을 통과하는 수천 척의 선박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의 선박 교통 정보 시스템에서 보내졌다.

해양 안보 지수는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해군, 해운 업계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