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필리핀 및 기타 국가, 중국의 무시 가운데 역사적인 남중국해 판결 5주년 기념

포럼 스태프

2021년 7월 12일은 국제재판소가 필리핀 관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의 9단선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지 5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중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다른 해양 분쟁을 해결하길 거부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역사적인 판결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불인정했다. 분석가들은 해당 판결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정부가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우위를점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ocsin Jr.)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2021년 6월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에 보낸 성명서에서 “해당판결로 남중국해의 역사적 권리와 해양 영유권 상태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2016년 판결이 “최종적”이고 “국제법 체계의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국의 주장이 해양 영유권의 지리 및 실질적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며 “무엇보다도 9단선과 남중국해의 90퍼센트에 대해 영유권이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양에 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메커니즘은 없다. 중국은 판결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판 참여도 거부했다. (사진: 중국이 9단선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섬이 지구본에 표시되어 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재판소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고 미국과 지역 내 기타 인도 태평양 국가들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와 영토 분쟁 중이며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 달 동안 영공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침범을 늘렸다. 2021년 6월 중순,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중 중국 국방부 장관은 평화를 유지하며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아세안 회의 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함께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 강령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일례로 아세안 회의가 열리기 불과 일주일 전에 중국 군용기가 말레이시아 해상 공역에 진입해 말레이시아 전투기가 출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에 법치를 준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전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동맹국,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하고 있다.

록신 장관은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의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하겠다는 필리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록신 장관은 “필리핀은 존재하는 한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국가들이 군사력이 아닌 법치를 준수하는 한, 판결은현재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약해지거나 행동하지 못하고 길을 잃을 때 올바른 길을알려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

관련 기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