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타이완 긴장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

AP 통신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늘리고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이 타이완 주변의 긴장 고조를”위기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타이완, 미중 갈등 심화, 중국 공산당의 지역 내 군사 활동 강화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2021년 7월 초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총리 내각이 채택한 연례 국방 백서에 추가됐다.

백서는 “타이완 상황의 안정은 일본의 국가 안보와 국제 사회 안정에 중요하다”며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타이완해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을 과시하자 타이완은 화약고가 됐으며, 일본, 미국, 기타 민주주의 국가는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필요하면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보는 타이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백서는 “중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중 군사력 균형이 바뀌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영향을 받을 수있다”며 “남중국해와 타이완 같은 지역에 대한 양국의 군사 동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오리젠(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백서에 대해 “매우 오류가 많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타이완은 1945년까지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양국의 관계는 굳건하다.

백서는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보다 최소 16배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며 지난 20년 동안 군사력을 확대했으며 매년 격차가 커지고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미화 1816억 달러로서 일본의 4배에 달한다.

중국이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을 강화함에 따라 타이완의 공식 수교국은 12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타이완은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기타 주요 국가와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하는 무역 사무소 네트워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타이완의 안보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은 무기 거래와 타이완 해협에 군함 파견 등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렸다. (사진: 타이완군이 중국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훈련 중이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국방비 지출에 대한 명확성 부족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 사회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한 중국이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관리 중인 센카쿠제도의 현상(status quo)을 일방적으로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가토 가쓰노부(Kato Katsunobu) 일본 내각관방 장관은 중국 선박이 7월 초까지 150일 연속으로 센카쿠제도 주변 일본 영해 바로 외곽에 머물렀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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