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센카쿠제도 인근 침범으로 긴장 고조

중국, 센카쿠제도 인근 침범으로 긴장 고조

펠릭스 김(Felix Kim)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국적 선박이 일본 센카쿠제도 인근 해상을 지속적으로 불법 침범함에 따라 일본이 반발하고 해안경비대가 출동하여 보호 조치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갈수록 대범하게 침범하며 충돌과 갈등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대응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 2021년 2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센카쿠제도 주변 해상을 매일 불법 침입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중국의 공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 2016년 8월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이 센카쿠제도 인근 해상을 지나가고 있다.) 일본이오랫동안 관리해온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키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1년 6월 4일 기자 회견에서 “중국은 힘을 이용하여 동중국해의 현상(status quo)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은 해군 함정의 지속적인 활동 아래 센카쿠제도 인근 일본 영해를 반복적으로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랜드사의 선임 국제 방위 연구원 티모시 히스(Timothy Heath)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자원에 대한 갈망과 영토에 대한 야망 때문에 중국은 침범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히스 박사는 중국이 상업적인 이유로 영유권 분쟁 해역을 통제하려 하며 조업 및 석유 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많은 선박이 중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해양 민병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보였던 가네하라 노부카쓰(Nobukatsu Kanehara) 도시샤대학교 방문 교수는 2021년 7월 제팬 포워드 웹사이트에 글을 기고하고 1969년 유엔 보고서에서 센카쿠제도 인근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언급하기 전까지 어떤 나라도 센카쿠제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히스 박사는 “전략적으로 이들 해역과 제도는 타이완 주변에서 넓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특히 인민해방군 해군에게는 이곳을 통과하여, 주둔을 확대하고, 태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고 말했다.

키시 대신은 일본 해안 경비대가 센카쿠제도 방어를 담당하고, 중국 선박의 침범을 감시하고, 일본 선박을 호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정찰기가 중국 어선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24일부터 일본과 미국이 실시한 오리엔트 실드 21 훈련에 수천 명의 병력이 참가하여 일본의여러 곳에서 전술 훈련과 양자 계획을 진행했다.

히스 박사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중국의 공세에 맞대응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일본은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센카쿠제도를 침범하는 중국 선박의 수가 증가하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히스 박사는 “선박 비율 면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서게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수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더욱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펼쳐 일본 해안 경비대를 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양 민병대의 적대적인 행위가 무장 공격의 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본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동맹 의무가 발동될 수 있다고 중국에 경고했다.

히스 박사는 “적어도 현재까지 일본은 해안 경비대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동등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까지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하여 다른 나라와 중국 이웃 국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