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의 군사 침공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포럼 스태프

일본이 최신 국방 백서에서 방위 역량을 증진하고 미국,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현상(status quo)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끊임없는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방위성이 7월 중순 발표한 “2021년 일본 국방 백서”에 따르면, 중국 해안 경비대가 동중국해의 센카쿠제도 인근 일본 영해를 빈번히 침범하고,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주변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가속함에 따라 인도태평양에 긴급한 안보 과제와 불안정화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은 중국의 방위 정책과 군사 활동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더불어, 일본과 국제 사회를 비롯한 지역에 심각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타이완은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차지한 1949년에 건국된 후 중국에 속했던 적이 없지만 중국 공산당은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하여 타이완을 본토에 통일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백서는 “일본의 안보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타이완 주변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갖고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이 백서에서 타이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타임스 웹사이트는 백서가 예상대로 중국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자오리젠(Zhao Lijian)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매우 부정확하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키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백서 서문에서 인도 태평양이 “세계 활력의 핵심”이라며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위해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다자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키시 대신은 “특히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일 동맹은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초석이며 일본은 흔들리지 않는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억지 및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일 관계는 최근 일련의 외교 및 국방 교류를 통해 강화됐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일본 총리는3개월 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다. 더불어 2021년 일본 국방 백서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양국군은 일본에서 열린 양자간 오리엔트 실드 21-2와 오스트레일리아 동해에서 진행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한국도 참가한 다자간 퍼시픽 뱅가드 훈련을 비롯한 합동 훈련에 참가했다.

백서는 사이버, 우주,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에서 진화하는 안보 문제도 강조했으며 키시 대신은 북한 미사일 개발에 따른 “심각하고 긴급한 위협”을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꾸준히 팽창주의를 추진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는 중국이다.

키시 대신은 일본의 방위 및 군사 기관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뉴질랜드, 영국, 미국 같은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키시 대신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기수로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여,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분개하고, 강압으로 질서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일본 방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