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방부 장관, 남중국해의 행동 규범 추진

아세안 국방부 장관, 남중국해의 행동 규범 추진

톰 아브케(Tom Abke)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15주년을 기념하는 두 차례 다자간 방위 콘퍼런스에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 선언과 비전통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조치가 집중 논의됐다.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10개 아세안 회원국 국방부 장관은 2021년 6월 15일 가상으로 열린 연례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다음날 열린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콘퍼런스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사진: 2021년 6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5회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에 응엥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중앙)과 기타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두 콘퍼런스에서 모두 남중국해 관련 선언이 발표됐다.

아세안 국방부 장관들은 아세안과 중국이 지역 평화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한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의 조속한 체결”도 촉구했다.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의 선언은 “법치 준수, 양호한 거버넌스, 민주주의 및 입헌 정부 원칙, 기본적인 자유 존중 및 증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지지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해당 부문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국방부 장관들도 선언에 서명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을 무시하고 있다.

두 콘퍼런스의 선언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을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법으로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선언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나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콘퍼런스 참가자들은 사이버 공격,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자연 재해로 인한 비전통적 위협에 대해 일부 합의에 도달했다. 두 선언은 모두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와 사이버 보안에 주력한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실무 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18개국 국방부 장관은 모두 코로나19 같은 자연 재해와 보건 비상 사태에 대한 플러스 국가의 지원을 환영했다.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참가자들은 자원을 모아 자연 재해에 대응하는 아세안 실드 구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같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의 역량과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여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콘퍼런스는 사이버 보안 및 정보 센터와 함께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개념 보고서 두 개를 채택했다.

말레이시아 국영 통신사 베르나마에 따르면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의 사이버 방어 운영 센터를 모두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서로의 경험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제공: 싱가포르 국방부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