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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태평양 섬 경제에 위협

조셉 해먼드(Joseph Hammond)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소유의 대형 어선이 축구 경기장을 삼킬 정도로 큰 저인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미국령 사모아, 괌, 하와이 해역을 비롯한 지역의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태평양 섬 국가들에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국가 안보 위협이기도 하다.

통가 국회의원 푸시투아 경(Fusitu ‘a)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통가의 해군은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를 순찰할 수 없다”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며 물론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내가 더욱 우려하는 점은 중국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그 이유다”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통가 담당자는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에 승선하여 통가의 법 집행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푸시투아 의원은 국제 사회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포함한 파이브 아이즈 정보 파트너십에 태평양에서 불법 비보고비규제 조업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더 가디언 신문은 팔라우 주변의 해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국 선박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팔라우가 타이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팔라우는 해상 및 공중 순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내 새로운 기지개발을 미국에 요청했다.

여러 나라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중이지만 푸시투아 의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원양 어선단이라고 말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해외개발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원양 어선단은 1만6966척(사진)으로 구성되며 주로 태평양에서 활동한다. 이들 어선 중 약 1000척은 다른 나라에 편의치적선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제조직범죄방지세계계획의 최신 지수에 따르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부문에서 중국은 최악의 국가다.

비영리 해양 보전 단체 시 셰퍼드 글로벌의 캠페인 이사 피터 함마르슈테트(Peter Hammarstedt)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트롤선은 해안에 가까운 곳에 사는 저서성 어족을 잡기 때문에 현지 소규모 어선과 경쟁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산업용어선의 용량은 현지 어업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어부의 생계와 주민들의 영양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많은 태평양 섬 국가는 바다 생물을 무분별하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유망 사용을 중단하고 싶어한다. 바누아투는 2021년 중국선박의 선장 두 명을 유망 조업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이 어선단을 축소하고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어선단의 저인망 조업을 제한하는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통가와 다른 국가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저인망 어선은 국민들이 식생활의 30퍼센트와 단백질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류에 의존하는 태평양 섬에 존재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 현지 어부와 정부의 경제적 손실이 더해지고있다. 국제보호협회에 따르면 참치 조업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토켈라우, 투발루의 국가 수익 중 45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조셉 해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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