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원조 통해 지역 리더십에 대한 의지 과시

포럼 스태프

일본이 국내 접종 프로그램을 가속하는 동시에, 글로벌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다른 나라를돕겠다고 약속하고 필요한 백신을 이웃국 타이완에 제공했다.

2021년 6월 2일,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일본 총리는 유엔이 지원하는 COVAX 백신 사업에 미화 8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로써 일본의 COVAX 기부금은 4배 늘어났다. 일본은 이외에도 COVAX에 백신 3000만 도스를 기부할 계획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가상 백신 정상회담에서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약속으로 일본의COVAX 기여금이 미화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급증의 위기를 맞은 타이완을 돕기 위해, 6월 4일 일본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사진) 120만 도스를 실은 비행기가 타이완에 도착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도 백신 제공을 제안했지만 타이완은 백신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이 자국의 경제 및 전략적 이해를 위해서만 해외 원조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약속을 발표했다. 일본의 전략에는 이제 “백신 외교”가 포함된다.

2021년 5월, G20 글로벌 보건 정상 회의 중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미화 3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터는 시 주석이 백신 협력에 관한 글로벌 포럼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백신 수백만 도스를 공급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그러한 기부의 대가로 정치적인 양보를 해야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타이완의 경우,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조셉 우(Joseph Wu) 타이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백신 공급의 대가로 타이완과 단교하라고 파라과이를 압박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지역 야망을 키우면서 “채무의 덫 외교”, 즉 약탈적인 대출 정책으로 국가를 구속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윌리엄 앤 매리스 글로벌 리서치 연구소는 2021년 연구에서 “중국 계약의 조항에 따라 채권국이 채무국의 국내 및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비평가들은 2017년 스리랑카가 막대한 건설 차관 상환 부담을 끝내기 위해 중국이 건설한 항구를 99년 동안 중국 기업에임대한 사례를 든다.

도너 트래커에 따르면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시장 금리 이하의 이율과 긴 상환 조건으로 구성된 양허성 차관을 선호한다. 최근일본의 인프라 원조 수혜국에는 중국과 지상 및 해양 영유권 분쟁 중이고 중국의 팽창주의를 우려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조직인 도너 트래커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공식 개발 지원은 미화 155억 달러로 절대 규모 면에서4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1위 기부국이다. (중국은 대외 원조 수치를 국가 비밀로 간주한다.)

포린 어페어스 잡지의 2021년 2월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원조 프로그램은 투명성, 지속가능성, 책임성을 우선한다. 해당 기사는”이는 불투명하기로 악명 높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대조적이다”라며

“중국의 대규모 자금 지원 노력은 종종 악의를 일으키지만 일본은 자금 지원을 통해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