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안경비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 추진

G 스콧 카(G. Scott Carr) 소령/미국 태평양 지역 해안경비대

2017년 말, 유엔이 6월 5일을 국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근절의 날로 선언했다. 이 연례 인식 캠페인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법 조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3억 명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20퍼센트를 어류에 의존한다. 그러나 세계 주요 해양 어자원의 93퍼센트는 완전 남획, 과도 남획 또는 현저한 남획으로 분류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는 2020년 9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전략 전망”을 발표하고, 해적보다 심각한 글로벌 해양 안보 위협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지목했다.

태평양 지역 해안경비대 사령관 린다 파간(Linda Fagan) 중장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단속하지 않으면, 해안 국가의 경제가 훼손되고, 어업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거버넌스 구조가 침식되어 세계 지정학적 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의 재앙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와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이들 나라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지난 150년 동안 해양 자원에 대한 법을 집행해온 대표적인 미국 정부 기관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권한, 역량, 능력, 파트너십을 갖추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전략적 전망은 다음 세 분야에 중점을 둔다.

• 집중적이고, 효과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법 집행을 촉진한다.
• 약탈적이고 무책임한 국가 행동에 대항한다.
• 다자간 어업 관리 협력을 확대한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주권과 경제 안보를 훼손하는 국가와 조직에 대응하는 활동을주도하고 있다. 태평양 섬, 오세아니아, 서태평양에서 펼쳐지는 블루 퍼시픽 작전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단속하고 원해 어업 관리 순찰과 양자 십라이더(ship rider) 협정 실행을 통해 파트너국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양자 협정은 다자간 어업 관리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해양 안보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목표를 실현한다. 호스트국의 해양 경찰은 미국 해안경비대 고속정에 승선하여 호스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순찰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호스트국은 주권 어업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해안경비대는 작전 자산과 법 집행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미국 해안경비대 고속정 킴볼호(사진)는 최근 태평양 섬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순찰을 완료하여, 31개 선박을 조사하고, 잠재적 위반 사례 한 건을 발견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국가 안보 고속정 2척과 고속 대응선 3척을 배치하고있으며, 괌에 고속 대응선 3척을 추가 배치하기로 계획하면서 지역 내 주둔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통해 서태평양과 중부태평양에서 지속적 사법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동태평양에서 미국 해안경비대는 고속정 버솔프호를 동원하여 갈라파고스제도를 중심으로 에콰도르 해군과 함께 쿠아르탐작전을 수행했다.

에콰도르는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 밖의 대규모 원양 어선단에 대해 미국에 우려를 표명했다. 에콰도르 당국은 주로 중국 국적 어선으로 구성된 선단이 불법 조업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 유적지인 갈라파고스 제도의 취약한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고 의심했다.

버솔프호는 공공 모니터링 시스템에 위치가 나타나지 않는 다크 선박은 물론 비등록 선박, 그리고 지역 어업 관리 조직 규정과 에콰도르 주권을 위반하는 선박을 추적했다. 또한 갈라포고스제도와 국제 해역에서 에콰도르 해군 함정 LAE 이슬라 산 크리스토발호와 함께 순찰하여 파트너국의 참여를 극대화했다. 이 작전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의 싸움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파트너십이 상당히 진전됐음이 드러났다.

원격지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관찰하고, 수집하고, 공유하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역량을 이용하여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영해를 순찰하고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어자원은 많은 국가에 경제 및 식량 안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이지만,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지역 및 국가 안보를침식하고 해양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한다.

사진 제공: 매튜 웨스트(Mattew West)상병/미국 해안경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