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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와 경제 안정 그 이상을 위협하는 중국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생계와 경제 안정 그 이상을 위협하는 중국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포럼 스태프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어부들이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어업 관행을 계속 비난하고 있다.

필리핀 대학교 해양 업무 및 법학 연구소 소장 제이 바통바칼(Jay Batongbacal)은 2021년 5월 말 독일 국제 방송사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남획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조만간 어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어부 비센테 파우안(Vincente Pauan)은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군사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 때문에 어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으로 업체들이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파우안(35세)은 “가족을 먹일 생선도 부족하다.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고 있고 빚도 지고 있다. 굶어 죽을 것이다”고 말했다.

단속 활동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국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전 세계 조업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세계 어자원 중 90퍼센트가 이미 완전 남획, 과도 남획 또는 고갈 상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원양 어선단도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 등록된원양 어선은 약 1만7000척에 이른다. 더 가디언 신문은 더 많은 중국 선박이 편의치적선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원양 어선은 모두 합쳐 500척이 조금 넘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어자원 남획이 인도 태평양과 기타 지역의 경제 안정에 위협을 준다고 주장한다. 유엔에 따르면 전세계 어업이 붕괴되면 인구 약 10퍼센트의 생계가 붕괴되고 해산물에서 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약 30억 명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

바통바칼은 남중국해 내 중국의 확장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먹여야 한다.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실질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생태 및 경제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주권 국가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은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 구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군사 활동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사주의 인근 수역에서 중국 어부들이 조업 중이다.)

미국 해군참모대학교 중국 해양학 연구소 조교수 라이언 마틴슨(Ryan Martinson)은 더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부들이 이곳에서 조업하길 원한다. 중국 어부들이 있으면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국제조직범죄방지세계계획에 따르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국제조직범죄, 인신 매매, 강제 노동, 자금 세탁, 탈세와 종종 관련이 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로이터는 2021년 5월 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중국 어선 32척을 조사하고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획량이라 판단한 해산물의판매를 금지시켰다고 보도했다. 관세국경보호청 관계자는 다롄 오션 피싱 어선의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물리적 폭력, 급여몰수, 채무 속박, 가혹한 노동 및 생활 여건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2020년 다롄 오션 피싱에서 수입한 어획량은미화 23만 3000달러 어치에 불과하지만 관세국경보호청이 어선단 전부를 금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앞으로도 원양 어선과 기타 다양한 업계의 강제 노동 사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생산업체와 미국 수입업체는 모두 노동자를 착취하여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는 업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북서부 신장 지구의 위구르족을 억류한 것에 대해 일련의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진 후, 강제 노동으로 인해 미중긴장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