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중국 군용기 침범에 대응

말레이시아, 중국 군용기 침범에 대응

포럼 스태프

2021년 6월 1일, 인민해방군 공군 비행기 십여 대가 보르네오섬 사라왁주 인근 말레이시아 공역을 침범하자 말레이시아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말레이시아 공군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기는 전술 대형으로 기동하며 지역 항공 통제소의 거듭된 식별 요청을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사진: 2021년 6월 1일, 인민해방군 공군 일류신 II-76 항공기가 코타키나발루의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사라왁 해안으로 비행하고 있다.)

히샤무딘 후세인(Hishammuddin Husse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성명서에서 중국에 항의서를 제출하고 중국 대사를 소환해 “말레이시아 영공과 주권을 침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타임스에 따르면 후세인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입장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존엄성과 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국영 통신사는 탄스리 아크발 압둘 사마드(Tan Sri Ackbal Abdul Samad)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을 인용하여, 이번 사건이 항공 교통량이 많은 코타키나발루 비행 정보 지역 내에서 “주권과 비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9단선을 통해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경제 활동과 자원 개발을 방해하여 이웃국을 압박하는 데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9단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거부했으며 중국 공산당은 남중국해 군사화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지키기” 위해 해안 경비대의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법을 채택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2021년 2월 말레이시아 해군은 말레이시아의 자원이 풍부한 루코니아사주에 진입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과 대치했다. 중국 해양 민병대도 베트남의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선박을 방해하고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를주기적으로 점령했다. 인민해방군 공군 항공기도 역시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타이완 인근에서 강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타이완은 정기적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영공을 지키고 있다.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만장일치로 무효하다고 판결한 국제재판소를 비롯하여, 국제 기구와 지역 국가가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법 해석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자국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에서 북쪽으로100킬로미터, 중국 해안에서 180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산호초인 제임스사주가 중국 최남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은 해수면 아래 20미터에 위치한 제임스사주 같은 수중 지형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거나수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전문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명예교수 칼 테이어(Carl Thayer)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말레이시아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