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포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여성, 평화, 안보 프로그램

제니퍼 앳킨슨(Jenniffer Atkinson) 중령/뉴질랜드 공군, 리비 리어던(Libby Reardon) 중대장/뉴질랜드 공군, 케이트 맥모로우(Kate Mcmorrow)/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샤론 고우베이아 페이스트(Sharon Gouveia Feist)/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전 세계 지역 사회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문화적 부작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여성이다. 정부의 봉쇄 정책과 외출 제한 명령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 즉 의도치 않은”섀도 팬데믹(shadow pandemic)”이 발생했다. 여성이 자녀 양육을 일임하고 가사도 도맡도록 기대하는 성역할로 인해 여성의 불평등한 가사 노동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여성은 최전선 의료진의 70퍼센트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여성은 서비스 업종에 과도하게 많이 종사하고 있고 자녀나 가족을 돌보는 경우도 남성보다 월등히 많아, 종종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 가사 노동, 농업, 섬유 산업과 같은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정부의 경제 부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역할 때문에, 코로나19와 정부 대응이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이 맡은 이러한 역할은 지속 가능한 회복 전략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공중 보건 위기에서 우리는 20여 년 전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가 통과되던 당시 인식했던 국제적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갈등과 위기는 여성과 소녀에게 불균형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여성의 기여도가 종종 저평가되고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여성의 불안정과 불안을 더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데 국방 및 안보 분야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방위군,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피지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처럼 성인지적 관점 및 여성, 평화, 안보 원칙을 적용한 경우도 많다. 성인지적 관점은 위기 가운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남성, 여성, 소년, 소녀의 즉각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이해를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군이 성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알릴 수 있도록, 다음의 관련성 높고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중차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누구의 필요와 이해가 충족되고 있는가? 누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떤 남성과 여성이 영향을 받는가?

여성, 평화, 안보를 실행하는 각국의 국방 부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동시에 세계 인구의 복잡한 구성과 자국민의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 사례는 4개국이 각자 여성, 평화, 안보 실행을 꾸준히 증진하는 가운데, 비슷한 경험과 독특한 접근법을 반영해 성인지적 관점을 국방 분야의 코로나19 노력에 통합한 방식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방위군

뉴질랜드 정부는 2015년 여성, 평화, 안보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뉴질랜드 방위군은 개발 및 실행 분야의 핵심 파트너였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17개 계획 중 8개 임무를 맡았으며 여기에는 여군 수를 늘리고 성인지적 관점을 훈련 및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포함됐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태평양 섬에서 여성, 평화, 안보 노력을 지원하는 임시직 장교와 더불어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정규직 여성, 평화, 안보 실행 장교를 두고 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완화, 관리, 대응에 이들의 감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2020년 3월, 뉴질랜드 방위군은 보호 작전에 착수하여 범정부적 코로나19 조치에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기여도를 조정했다.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소수의 뉴질랜드 방위군 대원이 배치되어 방위군의 계획, 분석, 군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정부 대응 관리 센터를 지원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전 배치 훈련에는 국제 연구 결과와 뉴질랜드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측면에 대한 지침이 포함됐다. 지침은 코로나19와 봉쇄가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효과, 계획 시 그러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뉴질랜드 방위군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뉴질랜드 방위군 대원의 관리형 격리 시설 지원 임무가 늘어났다. 초기 뉴질랜드의 격리 시설은 특정 도시의 한 호텔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는 곧 뉴질랜드 내 30여 개 시설로 확대됐다. 관리형 격리 시설은 14일 동안 다양한 배경의 국민을 수용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해외에서 귀국한 뉴질랜드 국민이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보안, 경찰, 복지, 호텔 직원을 비롯한 호텔 소유주와 기타 제공자 사이를 조정했다.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250명이상의 인력이 관리형 격리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 지침이 수용되어 관리형 격리 시설 상황에 맞는 성별 고려 사항이 포함됐다. 국내 유민 수용소와 관리형 격리 시설 지원 인력과 논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개정된 지침에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관리형 격리 시설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가정 폭력, 수용자 간 성폭행 고발, 취약 여성에 대한 성착취 가능성, 범죄 또는 성폭행 이력이 있는 수용자 근처에 여성 수용자 배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형 격리 시설 내의 성 및 생식 건강 문제도 지적되어 특히 현장에서 임상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리형 격리 시설을 떠나 출산해야 하는 임산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더불어 여성이 관리형 격리 시설을 떠날 수 없는 경우 여성용 위생 용품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려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된 지침은 특히 자녀가 여럿이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녀를 둔 한 부모(특히여성)가 잠재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침은 대원들이 관리형 격리 시설 수용자 사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용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고, 특히 언어가 장애가 될 때 이들을 활용하여 정보와 피드백을 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관리형 격리 시설에서 경험한 성별에 기반한 영향에 대해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관리형 격리 시설을 개선하고 다음 순환 배치 인력을 더 잘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피지군

피지군의 여성, 평화, 안보 실행은 기지 전반의 성 인식 교육과 피지 정부 및 군 대상의 다기관 성 자문 과정을 포함하는 정책과 교육 개발로 이루어졌다. 여성, 평화, 안보 위원회가 설립되어 법률 파트너와 협력하여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 메커니즘이 마련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피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함에 따라 피지군은 팀을 설립하여 대응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피지군은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격리 실행을 지원하고, 인프라, 보건, 국방 포트폴리오 상의 정보를 장관에게 보고했다. 초기부터 성 자문관이 팀에 소속되어 이번 위기의 성별 측면(인구 통계, 이동, 위험 레벨 분석)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을 확인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위협의 복잡성과 2020년 4월 열대성 태풍 해럴드 대응 역학 때문에 다기관 접근법이 채택됐다.

2020년 5월 즈음에는 코로나19 위협이 크게 줄었지만 다기관 협력은 코로나19 직접 대응과 봉쇄 조치 효과 부문에서 계속됐다.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피지의 가정 폭력 신고 건수도 2020년 2월 87건에서 2020년 4월 5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여성, 아동, 빈곤 완화부의 지시에 따라 비정부 기관 동맹을 통한 다기관 접근법이 다시 한 번 동원됐다. 피지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방역하고 성별 영향을 퇴치하는 데는 피지 여성 인권 운동이 피지 해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희롱 교육, 피지군의 지속적인 보건부 격리 지원,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의 20주년을 맞는 해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전문 인력과 자원을 통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며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정책과 교리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전략적 설정을 마련하고, 조직 전반의 인력을 교육하고,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실행하는 전문 인력을 지정하고, 작전 및 훈련에 성 자문관을 배치하여 임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역량 구축 계획 및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파트너를 지원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유엔 결의안 1325호 의무를 실행하도록 강력한 관리 및 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등 6대 노력과 더불어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실행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2012년부터 재해와 분쟁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문지식을 구축하여,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성별에 따라 미친 영향은 잘 기록되어 있다. 비영리 원조 단체 CARE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의료, 교육, 소매처럼 등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분야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80퍼센트가 종사하고 있다. 여성은 파트 타임 및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불안을 겪게 된다. 더불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유엔인구기금은 봉쇄가 3개월 진행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1500만 건의 가정 폭력이 추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코로나19 발병에 이어 치명적인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며 많은 가족과 기업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3000여 명이 다양한 역할에 배치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대원들이 배치된 역할에는 시험, 물류, 접촉 추적, 국경 폐쇄 관리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역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대응조치에 성 자문관과 성 포컬 포인트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합했다. 또한 전략 본부부터 단위 부대까지 등급별 체계를 수립하여 정보와 피드백을 전달했다. 지역 사회에 배치되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대원을 대상으로 성, 원주민, 문화 인식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교육 패키지 및 동영상을 개발해 제공했다. 또 사령관과 가족을 위한 “군인 스마트 카드” 체크리스트와 가정 폭력 지침을 가이드로 개발하여 계획 및 실행 전반에서 성 관련 고려 사항을 통합했다. 국방부는 여성, 평화, 안보 접근법을 통해 전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성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필요에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며, 기타 위기 또는 분쟁 상황에 대응하는 데 좋은 입지를 구축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미국 국방부는 2011년 첫 번째 미국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줄곧 여성, 평화, 안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7년의 여성, 평화, 안보법, 2019년 미국 전략, 2020년 국방부 전략 프레임워크 및 실행 계획이 통과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여성, 평화, 안보실을 설립하고, 여성, 평화, 안보 실행에 중요한 사령부 성 자문, 여성, 평화, 안보 커리큘럼 개발자, 성 분석가 등 세 가지 직위를 마련했다.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여성, 평화, 안보실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계획 및 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분야를 파악했다. 즉 첫째, 하와이 주방위군을 대상으로 성 및 코로나19 사전 배치 교육을 시행해 지역 사회 대응 지원을 준비하게 했고, 둘째, 관련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디지털 자료와 교육 동영상을 이용하여 코로나19가 지역 보안에 미친 영향도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강조했다.

사전 배치 교육은 맥락에 따라 인구 통계에 맞춰 실시해야 하지만, 현지 지역 사회에 특별히 적용되는 성 관련 거시적 고려 사항이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의 예로 봉쇄 기간 중 가정 폭력 증가, 성 및 생식 건강 관리의 이용 중단, 의료 종사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 기타 취약한 지역 사회에 대한 불균형적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원주민과 태평양 섬 주민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다세대 거주로 인해 북적대는 생활 환경, 최전선 산업 내 공식 및 비공식 고용 등의 구조적, 사회적 시스템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성 및 코로나19 교육은 종합적 안보 접근법에 초점을 두고, 남성, 여성, 소년, 소녀가 이번 공중 보건 위기를 각각 다르게 경험하고, 성 역할로 인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를 입거나 생존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호 및 복구 자원에 접근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 데이터 격차가 여전히 크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여성, 평화, 안보실은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보고 및 분석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지역별 남녀 사회경제 동향, 남녀 각각의 건강에 미친 영향, 계획 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에 관한 논문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기존 남녀 데이터를 검토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공하는 연구가 포함된다.

회복 노력

코로나19의 타격에서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 노력은 특별히 취약한 여성 및 소녀 계층이 위기 가운데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구호 및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회복 전략은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통해 국방 및 안보 부문은 국민과 더 효율적으로 교류하고 포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국방 부문은 성 자문관 역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는 상호 운용성과 조율을 크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임무 효율을 강화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남녀에게 각기 미친 영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날 것이다. 국방 및 안보 부문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훈을 학습하고 사용하여 각 부처를 교육하고, 임무 중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의 필요를 충족하고, 여성, 평화, 안보 실행에 대한 정보 공유를 늘리고, 국가 및 지역 복원력을 강화하여, 종종 예측할 수 없고 복잡한 21세기 안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