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체, 버마 선거에 부정 증거 없다

AP 통신

2021년 5월, 독립적인 선거 감시 기관이 2020년 11월 버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의지가 전반적으로 드러났다”며 대규모 부정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군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결점이 있지만 “선거 전반에 수많은 절차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것으로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버마의 선거 과정이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라며 군부에 의해 작성된 2008년 헌법에 따라전체 의석 중 25퍼센트가 군부에 자동 배정되어 개헌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슬림 로힝야 소수 민족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투표권을 포함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의 민주주의민족동맹은 11월 8일 투표에서 대승을 거두며 두 번째 5년 임기를 확보했다. 민주주의민족동맹은 2015년 투표에서 승리하며 50년 이상 군부가 직간접 통치한 버마의 민주화를 추진했다.

그러자 2021년 2월 1일, 군부는 수지(사진 속 투표하는 사람)와 기타 고위 인사 수십 명을 체포했다. 군부는 새로운 국회 소집을막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1년 후 새로 선거를 치를 때까지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선거가 1년 더 연기될수 있다고 밝혔다.

보안군은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며 시위 해산 중 수백 명의 시위대와 행인을 죽였다.

비영리 단체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사령관은 “유권자 명단에 끔찍한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군부의 지원을 받는 연방단결발전당은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대패를 당한 후 군부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쿠데타 이후 국영 언론은 유권자 명단이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선거법에 따라 투표 명단을 볼 수 없어 “유권자 명단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위한정보가 부족했지만” 대규모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연방단결발전당과 독립적인 참관단이 제기한 여러 선거 불만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반군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투표가 취소된 것이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불투명하고, 임의적이고, 비일관적인 방식”으로 투표가 취소됐다고 비판하고, 이는 수지의 라이벌인 민족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보여졌다고 지적했다.

선거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무슬림을 중심으로 후보를 거부하는 데 차별적인 시민권법이 이용된 것과 투표 3주 전에 통합민주당이 해산된 것을 들 수 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두 번째로 많은 수의 후보를 선거에 참가시킨 정당을 해산시켜 “해당 정당의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를 무효화시켰다”고 밝혔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 결과가 전반적으로 버마 국민의 의지를 대표했다는 것이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의 의견이다.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선거 담당자와 보건 관계자의 헌신 덕분에 2750만 국민이 투표했고 이들의목소리는 결코 묵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