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 비용 공유 협정으로 동맹 강화

한국, 미국과 비용 공유 협정으로 동맹 강화

펠릭스 김(Felix Kim)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비용 공유 협정으로 국방 동맹을 강화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는 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동의했다.

서울대학교 국방 분석가 겸 국제학 교수 신성호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은 작년부터 시작하여 6년간의 방위비 공유협정에 합의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기반을 안정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방비 규모가 변함에 따라 한미동맹 사이의 비용 분담 비율이 조정되는 만큼, 이는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담당자들은 이번 협정으로 주한미군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이 유의미하게증가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의 설명은 2021년 3월 18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후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과 같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한미동맹은 양국 사이의 더욱 강력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2021년 3월 서울 회의에서 로이드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북한이 제기한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8000명의 미국군이 주둔 중이다. 2019년 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미화 약 9억2400만 달러를 지불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새로운 협정으로 한국의 연간 분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협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다양한 국방 문제에 관심을 돌릴 것이다. 신 교수는 주한미군에서 한국으로 전작권 이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및 억지, 인도 태평양 해로 방어, 한미일 국방 협력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초부터 전작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기지에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5킬로미터 떨어진 캠프 험프리즈로 이전하면서 이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또한 그는 전작권 이전으로 한국군의 국방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려면 지속적인 군사력과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서 장관이 천명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담당자들은 한국을 지킨다는 다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 마틴 마이너스(Martin Meiners) 육군 중령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결의는 흔들림이 없고, 상호방위조약을 따르며, 주한미군은 유사 시 당장 전투에 임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미일 국방 협력이 특히 미사일 방어 시 중요하다며 주한미군이 “인도 태평양 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둥”일 수 있다고말했다. 그는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더욱 광범위한 지역의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무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고 세계 2위의 조선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항행의 자유와 법치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