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국의 역외 독재 통치

오스카 알멘(Oscar Almen) 박사/스웨덴 국방연구원

최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이 재외동포 중국인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 인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독재 통치를 재외 동포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누구를 중국인으로 간주하고 영향력 작전의 합법적인 대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재외동포 중국인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치가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종종 이용된다. 반면, 중국 공산당에 반하는 사람은 위협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납치될 위험이 있다. 중국의 역외 활동은 다른 나라 내정에 중국의 영향력 행사, 중국계 외국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 국제법상 국적 원칙 훼손 등의 다양한 안보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중국의 재외 동포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 혈통의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발전과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출범한 이른바 중국의 위대한 부활에 재외동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 주석은 중국을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재외동포를 동원하여 정책을 지지하거나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위협하자, 해외 정부들은 공개적으로 비난에 나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외동포 중국인 모두가 부활 프로젝트에 자신을 동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기꺼이 응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재외동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은 때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역외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예로 태국에서 스웨덴 국적의 귀민하이(Gui Minhai)와 홍콩에서 귀의 동료인 영국인 이보(Lee Bo)를 납치한 것, 위구르 및 티베트 망명자를 위협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 야망과 역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외동포 중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 국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관점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더 이상 중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중국인에 대해 말할 때 민족과 인종, 혈통과 유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중국 유산을 가진 모든 외국인은 가족이 중국을 떠난 지 몇 세대가 지났든,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중국 민족에 포함될 수 있다. 2014년 제7차 재외동포 중국인 우호 협회 회의에서 시 주석은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재외동포 중국인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 가족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세대가 바뀌었지만 재외동포 중국인은 중국 민족의 위대한 전통을 지키고, 조국, 선조의 고향 또는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는 중국 민족의 피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법에 명시된 해외 거주중국인(화교)와 중국계 외국인(화런)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재외동포 중국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선조의 조국에 충성할 것을 기대한다.

다른 독재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은 당에 대한 반대 여지를 거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방침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관점을 탄압한다. 이러한 불관용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 전 세계 많은 재외동포 중국인에게까지 확대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지지는 당에 대한 지지와 같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민족주의와 독재 체제가 결합된 것이 중국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재외동포 중국인의 규모, 재외동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 정치 선전의 조직 수준을 고려하면, 중국은 특별하다.

시 주석 아래 재외동포 중국인과의 관계

시 주석의 집권 아래 중국은 더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재외동포 중국인이 중국 민족의 부활 과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선언했다. 통일전선부가 주도하는 해외 중국 업무는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중국인을 동원하는 노력을 강화했다.

중국 공산당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재외동포 중국인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치가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종종 이용된다. 중국 공산당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인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 중국인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대사는 중국인 지역 사회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내정에 간섭했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다. 2018년 총선에서 중국 대사는 말레이시아 중국인 협회 회장이었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반해 중국 공산당이 반대 인사로 보는 재외동포 중국인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국적자 귀민하이는 중국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저지른 역외 활동의 예다. 중국 정치 지도자를 비판한 책을 발행한 홍콩 회사를 소유한 사업가 귀는 2015년 태국에서 체포됐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중국 국영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강제 자백했다. 2020년 2월, 중국 법원은 외국 정부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귀에게 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전, 중국 당국은 그의 중국 국적이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그는 더 이상 스웨덴 국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중국은 케냐, 캄보디아, 스페인 등 국가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타이완 국민의 송환을 요청했다. 이 사례는 해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타이완 국민을 타이완으로 인도하는 이전 관행을 깬 것이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역외 납치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안보의 부작용

재외동포 중국인에 대한 역외 활동은 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재외동포 중국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와 정책 입안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외동포 중국인 중 일부는 정책 입안자이고 중요한 정책 입안자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한 사람도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해가 거주국의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 그러한 정책 입안자가 거주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영향력 작전 대상으로 재외동포 중국인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거주 국가는 중국계 국민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감시와 위협 같은 강압을 받지 않게 보장할 수 없다. 중국계 국민은 같은 국가의 다른 국민처럼 거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도 중국계 외국인을 처벌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셋째, 중국계 국민은 사회 내 반중국 정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재외동포 중국인에 대한 영향력 정책으로 인해, 각각의 공산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국에서 그들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다. 반중국 정서와 인종 차별은 재외동포 중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부정적인 사회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최근 역사는 이것이 치명적인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국제법을 위반한 중국 정부의 역외 활동은 중국에 국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법적 시민권에 바탕한 국적 원칙에 민족과 유산이 앞선다면 중국의 역외 활동은 국제법을 침해할 수 있다.

다섯째, 2015년 12월 중국 경찰이 홍콩에서 영국 국적의 도서 판매업자 이보를 납치하고 제3국에서 타이완 국민을 인도받은 것은 중국이 홍콩과 타이완의 사법적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동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과 타이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대응 방법

국제 사회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중국인을 대표한다는 내러티브를 거부하고, 재외동포 중국인을 이용하고 압박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이 중국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통일전선부의 해외 활동을 포함하여 중국 공산당의 재외동포 중국인과 관계를 신중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완료한 후, 중국 공산당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대다수 재외동포 중국인에 대한 의심이 악화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웨덴처럼 중국의 역외 활동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역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회원국 사이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