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 변화와 향후 지역 안보 과제

일본의 인구 변화와 향후 지역 안보 과제

앤드류 오로스(Andrew Oros) 박사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첫 번째 주요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일본 인구는 10년 전보다 약 150만 명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각해져 2020년대에는 약 800만 명, 2030년대에는 10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측통 중 브래드 글로서먼(Brad Glosserman)은 자신의 저서 《피크 일본: 위대한 야망의 종말》에서 일본이 인구 변화를 겪으면서 앞으로 더욱 내부 지향적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했고, 이를 인구 학자들은 2010년대 “초고령화”라고 부른다(65세 이상 인구가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황). 하지만 필자가 《일본의 안보 르네상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정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은 이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일본은 최근 국방 논의에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타격 미사일 개발을 비롯하여 추가 역량 강화를 구상했다.

《일본 재무장: 군사력의 정치》의 저자 세일라 스미스(Sheila Smith)와 랜드사의 분석가 제프리 호눙(Jeffrey Hornung) 등 다른 전문가도 저서에서 일본의 나날이 강력해지는 군사력을 설명했다. 일본이 F-35 전투기를 탑재하기 위해 이즈모급 구축함을 개조하고 이지스급 구축함을 추가 확보한 것(총 8척)은 일본이 초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하면서 이 질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었을 수는 있지만 군사 규모는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비 조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해상 자위대 헬리콥터 모함 JS 이즈모호(오른쪽 두 번째), 구축함 JS 아케보노호 및 JS 무라사메호, 필리핀 해군 BRP 다바오 델 수르호가 필리핀 술루 해상에서 훈련 중이다. AP 통신

일본 자위대는 2014년 이후 목표 모집 인원 미달을 기록 중이다. 2018년 자위대는 상시 병력을 24만70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나 실제 병력은 22만 7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적으로 8퍼센트 부족한 수치로서 하위 계급의 경우 약 25퍼센트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집 대상 연령인 18세부터 26세까지의 일본인 인구는 1994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대체 출산율은 197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국방 프로그램 지침에서 예상 병력 부족을 “시급한 과제”라고 명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다.

2018년, 자위대는 1990년이후 처음으로 입대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32세로 상향 조정했다. 2020년에는 고위 장교의 은퇴 연령을 점차 높이기 시작했다. 방위성은 2030년까지 자위대의 여군 비중을 9퍼센트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북대서양조양기구 국가의 여군 평균 비율이 11퍼센트인 반면 일본 자위대의 여군 비율은 7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유지보수 및 그보다 논란이 많은 재해 구호 활동 같은 자위대의 일부 기능을 외주화하고, 일본 전 병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상 자위대 병력을 해병대와 공군 자위대로 전환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이는 일본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모든 이웃 국가(잠재적 파트너 및 안보 우려국 동일)는 향후 타임라인은 다를지 몰라도 비슷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기타 지역 동맹국(필리핀을 제외한 한국 및 태국), 일본 및 미국의 기타 안보 파트너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와 무엇보다 주요 안보 우려국(중국, 북한, 러시아)가 포함된다. 중국, 한국, 타이완의 노동 인구는 이미 줄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간 총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잠재적인 안보 파트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도 굳건히 유지될 것이다. 205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개국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있다. 일본이 이들은 물론 성장 중인 필리핀과 안보 관계를 심화하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본이 이듣ㄹ과의 관계 심화를 추구하는 것은 인구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공통 우려, 지리적 위치, 해양 이해 같은 다른 요소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쿄 남서부 고템바의 히가시후지 사격장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가 연례 실사격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AP 통신

일본과 다른 국가들이 인구 변화가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신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인공 지능을 비롯한 로봇과 기타 무인 시스템은 인구 감소의 효과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기술은 지역 안보 환경의 특성을 바꾸고 있다. 크리스티안 브로즈(Christian Brose)는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인공 지능, 자율 시스템, 유비쿼터스 센서, 첨단 제조, 양자 과학은 20세기 초의 기술처럼 급격히 전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 등 새로운 안보 영역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부담도 생겨났다.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는 신기술만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난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인도 태평양의 인구 변화로 인해 지역 안보 환경이 바뀔 것이며 일본 및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구 변화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 그러한 요인에는 각국이 직면한 특정 안보 위협이 포함되며 일부 위협은 덜 노동 집약적인 대안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솔루션의 가용성과 정치 및 사회 제도가 그러한 기술 솔루션이나 기타 옵션을 선택할 의지 및 능력도 큰 변수다. 인구는 정해진 운명은 아니지만, 일본과 지역 내 다른 국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인구를 고려해야 한다.

앤드류 오로스 박사는 메릴랜드주 체스터타운 워싱턴 대학교의 정치학 및 국제학 교수이자 《일본의 안보 르네상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정치》의 저자다. 본 기사는 동서센터가 발행하는 아시아 퍼시픽 블리틴의 2020년 8월호에 처음 게재됐으며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오로스 박사의 견해는 동서센터나 저자가 소속된 모든 조직의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앤드류 오로스 박사는 메릴랜드주 체스터타운 워싱턴 대학교의 정치학 및 국제학 교수이자 《일본의 안보 르네상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정치》의 저자다. 본 기사는 동서센터가 발행하는 아시아 퍼시픽 블리틴의 2020년 8월호에 처음 게재됐으며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오로스 박사의 견해는 동서센터나 저자가 소속된 모든 조직의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