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방 조달 부패 근절

인도, 국방 조달 부패 근절

맨딥 싱(Mandeep Singh)

인도가 부패 근절 및 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방 계약에 입찰하는 기업들이 더욱 공정하게 경쟁하고있다. 이러한 조치는 뇌물과 국방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인 사용을 대상으로 한다.

뉴델리 옵저버 리서치 재단의 2021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2019년까지 인도 국방부와 해외 방산기업이 관련된 총 미화 27억 달러 규모의 3대 주요 거래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되면서 투명성 계획이 추진됐다.

여기에는 1987년 스웨덴 보포스와 미화 14억 달러 상당의 자주포(사진) 410대 구매 계약, 2010년 영국 및 이탈리아 투자자가 소유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와 미화 5억 달러 상당의 중형 헬리콥터 12대 구매 계약, 2019년 취소된 스위스 항공기 제조사 필라투스와 미화 8억 달러 상당의 단발 엔진 훈련기 106대 구매 계약이 포함된다.

옵저버 리서치 재단은 각 사례에서 중계인이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확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인도 중앙수사국과 기타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인도에서 이들 3개 외국 기업의 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시켰다.

정부 국방 구매자와 국방 계약에 입찰하는 기업이 서명해야 하는 계약 전 청렴 서약에서 뇌물은 반드시 피해야 할 형태의 부패로지정되어 있다. 2020년 7월 발표된 국방획득절차 정책서에 포함된 청렴 서약은 2021년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청렴 서약에 따라구매자와 입찰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어떠한 영향/편파적 거래가 없는” 시스템에 따라 계약 절차 중 “모든 형태의 부패”를 피해야 한다.

해외 및 국내 입찰자는 국방 계약에 입찰하기 전에 청렴 서약에 서명해야 한다. 청렴 서약에 따라 입찰자는 비경쟁적으로 가격을책정할 수 없고 구매자는 입찰자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 또한 입찰자는 제3자 중개자와 공모해서도 안 된다.

서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획득절차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단을 지정하여 획득 절차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감시단은 조달과정 중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조사한다.

국방획득절차는 “인도 정부는 모든 장비 조달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완벽하게 투명하고 확립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명시했다.

맨딥 싱은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