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가짜 뉴스 확산 방지

유럽: 가짜 뉴스 확산 방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허위 정보 단속을 위한 자체 규정에 합의하고 2년 후, 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페이스북, 알파벳의 구글, 트위터, 기타 기술 기업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로 인해 SNS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2018년 모질라와 광고 업계 기업들은 더 엄격한 규제를 막기 위해 자체 규정에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첫 해 운영 평가에 따르면 자체 규정에는 여러 가지 결점이 있다. 평가 보고서는 “자체 규정의 결점은 플랫폼 및 회원국에 비일관되고 불완전한 적용, 통일된 정의 부족, 규정 적용 분야에 여러 간극 존재, 자체 규정의 특성에 내재하는 한계 등의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의 가치와 투명성 담당 부회장 베라 주로바(Vera Jourova)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요청했다.

디지털 위협에 대응해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주로바 부회장은 “새로운 위협과 행위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개방성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SNS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개발 중이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