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도 태평양 계획 발표

유럽연합, 인도 태평양 계획 발표

로이터

2021년 4월, 유럽연합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안보에서 보건에 이르는 부문을 활용하여 이익을보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27개 회원국의 유럽연합은 앞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같은 국가와 관계를 심화하는방법을 처음 마련했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권위주의 확산에 반대한다는 것을 중국 공산당에 보여주려 한다.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들은 성명서에서 “유럽연합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국제법 증진을 바탕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전략적초점, 주둔,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들은 이 계획이 “중국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화상 회의에서 외교부 장관들은 10페이지 성명서에 이어 2021년 9월에 상세 전략을 발표할 것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유럽연합은 인도 태평양 문제에 있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인력과 투자를 확충하고, 남중국해에 함정을 투입하거나 오스트레일리아 순찰 활동에 유럽연합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상세 내용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사진: 인도양에서 열린 라페루즈 훈련 2021 중 프랑스 해군 FS 쉬르쿠프호가 함대 기동 중이다. 2021년 4월에 열린 이 훈련에는 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미국 해군의 함정도 참가했다.)

유럽연합은 성명서에서 중국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서방과 인도 태평양 내 무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기술 및군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접근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들은 인도 태평양 국가가 무엇보다도 무역 유지를 위해 유럽연합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길 원한다고말한다.

중국 공산당의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지구 내 위구르 무슬림 대우,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유럽연합이 반발하는 가운데, 전 유럽연합 회원국 영국과 비슷한 계획을 따르는 유럽연합 성명서가 발표됐다.

유럽연합은 성명서에서 “유럽연합은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관련 조직과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고시너지를 강화할 것이다”라며 “여기에는 해양 안보를 비롯한 국제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인도 태평양이 새로운 무역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와 자유 무역 협정을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과 여러 인도 태평양 국가가 2022년부터 개시되어 향후 세계 최대 자유 무역 협정이 될 수 있는 협정에 서명한 후,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교부 장관은 이 지역에서 유럽연합이 뒤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성명서에서 2020년 말 중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투자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사진 제공: 데이비드 자이글러(David Zeigler) 상병/미국 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