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북극에 대한 이해 충돌
중국 공산당이 2021년 3월 공개한 최신 5개년 계획에 북극 및 남극 정책을 포함시켰다. 이 계획에서 중국 공산당은 2018년 처음주장한 “근북극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야심과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 처음 발표한 극지대 개발 계획도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북극 주둔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중국의 보호자 및 정치 촉진자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설명한다.
분석가 링궈(Ling Guo)와 스티븐 로이드 윌슨(Steven Llyod Wilson) 박사는 2020년 3월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중국 러시아의 북극 협력은 실용적이고 양국에 상호 이득이 되는 조치다. 즉,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극해 항로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은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경제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인 자세가 북극 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와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디킨대학교 교수 엘리자베스 뷰캐넌(Elizabeth Buchanan) 박사는 2020년 7월 포린 폴리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가 해외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극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투자에 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 시 잠재력과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극의 경제 안보 의제에 대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중국의 지역 내 입지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궈와 윌슨은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자체 쇄빙선 개발과 다른 북극 국가와 양자 관계 구축 같은 다른 옵션을 이용하여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한편 북극 항로가 개방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이 틀을 형성하고 관리할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5개년 계획에서 북극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 해역에서 북극 자원을 주장하겠다는 야심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궈와 윌슨은 “중국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잠식하면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이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현재의 궤도를 감안하면 중국이 북극에서 새로운 역할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직접 경쟁할 수 있고 러시아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양국 관계의 수면 아래에서는 상호 불신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 러시아 통신사 타스는 2020년 6월, 러시아가 중국 정보 기관에 기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북극 아카데미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러시아의 북극이사회 특사 니콜라이 코르추노프(Nikolai Korchunov)는 북극 국가와 “비북극 국가”를 구분하는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며 중국이 자국을 “근북극 국가”로 지정한 것에 반박했다.
타스의 보도에 따르면 코르추노프 특사는 “러시아는 자국의 권리를 다른 나라에 위임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 북극권 내 코텔니섬의 기지에서 러시아 군이 군용 트럭 옆에 서있다.)
한편, 뷰캐넌 박사는 여론 조사를 인용하여 러시아 국민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2019년 72퍼센트에서 2020년 65퍼센트로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대서양 위원회 의장 셰리 굿먼(Sherri Goodman)과 스팀슨 센터 선임 펠로우 윤센(Yun Sen)은 2020년 8월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는 항구부터 비행장까지 북극에서 군사 주둔을 꾸준히 강화하고있지만, 중국은 두드러지 않게 북극 활동을 추진하며 어려운 안보 문제보다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과학 연구, 거버넌스, 에너지, 해운을 우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극에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 우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북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능적인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정을 통해 중국이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북극에 접근할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내 러시아와 중국의 국익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북국해 항로에 대해 러시아가 영해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권리 및 권한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은 물론 중국의 북극해 항로 통과 권리에 대한 러시아의 침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에서 외국 선박과 외국 해군 함정을 제한하는 것은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굿맨과 센은 러시아가 북극 해역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비북극 국가는 북극에서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