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일본과 한국, 억지를 위한 협력

펠릭스 김 (Felix Kim)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 협력의 가치를 점차 인정하면서일본과 한국의 국방 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일 협력은 양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강력한 삼국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2021년 3월 22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소중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 전주에 로이드 오스튼(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보호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랜드사의 선임 국제/국방 연구원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은 일본과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특히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같은 것을 한국에 발사할 때 미사일 방어 협력은 중요하다”며“미사일이 한국을 강타하는 데 몇 분이면 되기 때문에 몇 초라도 빨리 미사일의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을 이해하면 요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일본의 인공 위성과 기타 정보 능력은 한국에 그 여분의 초를 줄 수 있다. 베넷 박사는 “따라서 이는 단순한 전략적 문제가 아니라국방 측면에서 매우 전술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 및 핵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베넷 박사는 일본이 북한의 동해 활동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2020년 2월 독일 뮌헨에서 일본, 한국, 미국의 최고 외교관들이 회동하고 국방 및 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자신의 뜻대로 한국과 통일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위해 군사적으로 침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밀한 한일 국방 협력으로 북한의 야욕이 더 큰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국방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이 양국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넷 박사는”미국은 한반도로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해 일본의 비행장, 항구, 기타 시설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이 분야에서 협력은모두에게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중국이 양국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설치하자 경제전을 이용하여 한국에 보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FORUM 기고가다.

 

사진 제공: 로이터

관련 기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