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동맹국, 중국 해양 민병대 침공 비난

필리핀과 동맹국, 중국 해양 민병대 침공 비난

포럼 스태프

필리핀이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이 서필리핀해의 필리핀 영해에 침범하여 “집결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가운데, 이런 필리핀에 동의하는 인도 태평양 파트너 및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늘고 있다.

마닐라 타임스 신문은 필리핀 정부가 2021년 3월 말 중국에 외교 항의서를 보내 훌리안펠리페암초(휘트선암초)에서 선단을즉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군은 이 지역에 추가 해군 함정을 배치하여 이 지역에서 “주권 순찰”을 진행했고, 필리핀의 전투기들은 당국이 해양 민병대라 부르는 중국 선박(사진) 약 200척을 감시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드가르드 아레발로(Edgard Arevalo) 필리핀군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지역 내 주둔하는 해군이 늘어남에 따라, 필리핀군은 앞으로도 이 지역을 지키고 괴롭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하고 변함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여 국민들이 필리핀의 비옥한 어장을 사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서필리핀해의 동부를 포괄하는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재판소가 근거 없다고 내린 판결을 인용해,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아리 로케(Harry Roque)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기자 회견 중 “대통령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떠한 나라라도그렇게 많은 선박이 나타나면 우려할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유엔에서 필리핀은 영토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한 연설을 거듭강조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해당 선박이 악천후를 피해 산호에 피신한 것이며 중국 해상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해 침범은 글로벌무역로로써,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이제는 친숙해진 중국 공산당의 도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준설한 섬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여 영유권을 차지하려 시도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 해양 민병대가 다른 나라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기 위해 어선으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외에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도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남중국해의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후반부터 중국 선박이 부메랑 모양의 암초에 집결하는 것이 위성 사진에 포착되었다. 전략 및 국제학연구소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단장 그레고리 B 폴링(Gregory B. Poling)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훌리안펠리페암초에 선박을 보낸 것은 새롭지 않지만 선박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베트남이 이번 영해 침범에 자국 영해도 포함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이 다바다우라고 부르는 해당 암초는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제도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지난 3월 말 베트남 해안 경비대 함정이 이 지역 근처에 정박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리 티 투 항(Le Thi Thu Hang)은 “베트남은 중국에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요청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관은 남중국해 문제가 “평화, 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모두가 우려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은 3월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바다에서#RuleOfLaw(법치) 구현을 지지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바다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에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을 비롯하 여러 나라가 동참했다.

3월 28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훌리안펠리페암초에 집결한 중국의 해양 민병대에 대응하는 동맹국 필리핀을 지지한다”며 “미국은 늘 동맹국과 함께하며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필리핀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해양 안보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약화시키는 국가들이 “이 지역의 평화적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뤽 베론(Luc Veron) 대사는 트위터에서 “유럽연합은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