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추진

펠릭스 김(Felix Kim)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이 중요 기술 부품에 대한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4자 안보 대화는 2021년 3월 12일 가상 정상 회의를 가진 후, 중요 신기술 실무 그룹을 출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상 회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실무 그룹은 국가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발표는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이 출범한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와 2021년 2월 24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공급망 복원력 행정 명령 등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따른다. (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 공급망 확보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마이크로칩을 들고 있다.)

로이터는 2020년 9월, 3개국의 경제 담당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차별이 없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급망의 약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봉쇄로 인해 의료 장비부터기술 구성품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생산이 중단되고 제품 유통에 차질이 발생했다.

더 저팬 타임스 신문은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가 발표된 이후 2020년 10월,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일본 총리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일본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중국의 생산 시설을 일본이나 지역 내 기타 국가로 옮기는 일본 기업에 일본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 분석가 라제시 메흐타(Rajesh Mehta)와 딕샤 미탈(Diksha Mittal)은 2021년 3월 9일자 인도 더데일리 가디언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인도가 공급망 복원력 이니셔티브안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 기술의 제조 중심지가 되려 한다고 소개했다.

포드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기업이 마이크로칩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미국은 국내 마이크로칩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화 370억 달러를 배정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공급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재타이완협회는 이튿날 미국 정부 담당자가 타이완에서 마크로칩 제조업체와 회동을 가지고 협력 강화와 “전 세계 공급망안전을 보장하는 데 미국 타이완 무역 관계의 중요성과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전자 업체에 중요한 희토류의 주요 공급국이라는 입지를 이용하여 무역 파트너를 압박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중국은일본이 일본 영해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부를 억류했다는 이유로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런던 크립스톤 스트래티직 매크로의 설립자 마이클 해리스(Michael Harris)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칩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게는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할 이유가 이미 있어 왔다”며 공급망 다변화에 국가가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