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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회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동맹’ 강조

미일 정상 회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동맹’ 강조

포럼 스태프

2021년 4월 미일 정상 회담 중 양국 정상들이 출범한 지 70년이 된 “일본과 미국 사이의 변함없는 동맹”이 “인도 태평양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일본 총리는 해외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 녹취록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4월 16일 회담 후 기자 회견 중 “미국은 일본의 가장 좋은 친구”라며 “일본과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다.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토대로서의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사진: 2021년 4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 회담 이후 백악관 밖에서 기자 회견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북한 비핵화, 동/남중국해 및 타이완 해협에서의 중국의 공세, 홍콩 및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 유린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은 지역 내 강력한 민주주의국가로서 인권과 법치를 비롯한 공통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안정화 행동에 대한 인도 태평양 전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 회담은 중국 공산당의 팽창주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진보센터의 아시아 선임 펠로우 토비아스 해리스(Tobias Harris)는 재팬 타임스 신문의 4월20일 논평에서 “정상 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서는 새로운 시대의 미일 파트너십을 완전히 재구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는 “무엇보다 두 정부는 처음으로 중국을 미일 동맹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과제로 명시적으로 지목했다”며 “과거 성명서에서는 해양 안보 위협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준수 필요성을 암시적으로 언급했지만, 새로운 공동 성명서에서는 중국을 직접거론하며 ‘국제 규칙 기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열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 회담은 2021년 3월 로이드 오스틴 (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스가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Motegi Toshimitsu) 외무성 대신, 키시 노부오(Kishi Nobuo) 방위성 대신을 만난 것을 비롯하여 오랜 미일 동맹의 최고 담당자들이 일련의 교류를 진행한 뒤 이루어진 것이다.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 키시 대신은 도쿄에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대장을 만나 중국의 해양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관계를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이 만남으로부터 24시간 뒤 일본 참모총장 야마무라 히로시(Hiroshi Yamamura)와 미국 해군 작전 참모 마이크 길데이(Mike Gilday) 대장은 화상 회의를 갖고 상호운용성과 억지를 논의했다. 양국 해군은 모두 2021년 4월 인도양에서 열린 라페루즈 2021 훈련에 참가했으며 여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인도 해군도 동참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수역에 위치한 인공섬에 군사 시설을 건설했고, 이에 더해 일본이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 상의 센카구제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반복해 침범하고 있다. 재팬 타임스는 4월 중순, 일본 육상자위대가 2021년 5월까지 프랑스 육군, 미국 해병대와 함께 일본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더 재팬 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육상자위대는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전 부대가 참가하는 전국 규모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근 일본 외무성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이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재팬 타임스는 설문 조사 응답자의 약 70퍼센트가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확고한 동맹”을 유지하겠다는결의를 분명히 밝혔다.

양국 정상은 성명서에서 “양국은 함께 지역 비전에 대한 도전에 맞서 안보 관계를 확고히 하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슬픔과고난 후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국제 질서의 자유와 개방성에 대한 도전에 맞서 전 세계의 같은 생각을 가진파트너와 협력하여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