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사태에 대한 엇갈린 대응

포럼 스태프

중국이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차단하고 버마의 선출된 지도자를 감금한 것을 “내각 개편”으로 축소하자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버마의 민주주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AFP 통신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를 인용하여, 2021년 2월 중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의외교부 장관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버마 정부를 시급히 복원하고 지역 내 민주적인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Motegi Toshimitsu) 일본 외무성 대신은 “일본은 버마군에 시위에 참가한 민간인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CBS 뉴스는 미국이 군부의 정권 찬탈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일부 지원을 중단하고, 버마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버마 군부가 민간 정부 지도자들을 구금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실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버마 여당 지도자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와 적법하게 선출된 국가 수반 윈민(Win Myint)이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실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버마 이웃국도 군부에 수지를 석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2월 28일, 버마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다시 총격을 가하고 이에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세안 회원국의 촉구가 발표됐다. 로이터는 2월 1일부터 시위 도중 최소 2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2021년 3월 2일 버마 양곤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유혈 사태가 버마의 비극적인 후퇴를 의미한다고 말했고,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억류된 정치 지도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중국 신화통신은 정권 찬탈을 “중대한 내각 개편”이라고 명명했다. 다음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쿠데타를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을 차단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쿠데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군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의문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 정책 연구소 분석가 수전 허친슨(Susan Hutchinson)의 2월 23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말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밤마다 버마 양곤과 중국 쿤밍 사이에 비등록 항공편의 운항이 있었다. 허친슨은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해산물 수송을 위한 항공편이라고 주장했지만 항공편의 은밀한 특성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지적했다.

그는 “항공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앞으로 그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행기의 송신기는 꺼져 있었고 쿤밍 공항은 온라인으로 항공편을 등록하지 않았다. 다른 중국 관계자들이 오염된 수입 냉동 해산물 포장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가능성 낮은 이론을 거듭 홍보하면서 항공편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위성 사진, 양곤 공항 근로자, 버마의 시민 불복종 운동 참가자들로부터 세부 정보가 수집됐다. 허친슨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항공편이 운항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따마도(버마 군부)가 정보와 인터넷 접근 통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항공편을 통해 중국 군대와 사이버 전문가를 데려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따마도가 무기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이 항공편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반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 내 소셜 미디어를 검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허친슨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에게는 버마와 무기 거래를 활발히 유지함으로써 얻는 재정적 이해가 있다. 한편 쿤밍에는 중국 포병 부대와 다양한 첩보 및 사이버 부대도 주둔하고 있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