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 인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초석
포럼 스태프
일본과 미국이 새로운 주일미군 협정, 지도자급 회담, 인도 태평양 안정 강화를 위한 양자 군사 훈련을 통해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동맹을 재확인하고 있다.
교도 통신은 미일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021년 2월 말 기자 회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Motegi Toshimitsu) 일본 외무성 대신이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도전에 대한 미일 동맹의 억지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21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2017억 엔(미화 19억 달러)를 투입하여 약 5만 5000명의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교토 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2022년 이후 기간에 대해 다개년 협정을 계속 협상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주 뒤에 이루어졌고, 이보다 앞선 1월 말에는 로이드 J 오스틴3세(Lloyd J. Austin III)와 키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 사이의 통화를 비롯하여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미국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지역 평화에 대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들은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제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이 펼치는 공격적인 해양 활동을 비롯하여인도 태평양 안보 과제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이며 미국은 동중국해의 현상(status quo)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며칠 뒤 이루어진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일본 총리 사이의 통화에서 양정상은 미일동맹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초석”이라고 묘사했다.
양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 함께 중국의 호전성에 대응하는 비공식 민주주의 국가 모임인 쿼드(Quad)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는 성명서에서 4개국 외교부 장관들이 2021년 2월 중순 가상 쿼드 회의를 갖고 테러대응, 허위 정보, 해양 안보, 최근 버마의 군사 쿠데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항행의 자유와 영토 보전 지원을 비롯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천명했다.
포린 어페어스 잡지는 2021년 2월 24일자 기사에서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개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창체(Chang Che)는 기사에서 “일본은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는 나라임을 증명했다”고 썼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도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일본 외무성을 위해 진행된 2019년 11월 설문 조사에서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응답자 중 92퍼센트가 인도 태평양 평화 및 안정과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기여에 대해 “매우 가치 있음” 또는 “가치 있음”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조사에 비해 10퍼센트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월에 미일 동맹은 일본 요코스카와 기타 지역 사령부에서 실시된 리질리언트 실드 2021을 비롯하여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컴퓨터 기반 훈련은 탄도 미사일 방어를 중심으로 미군의 통합 작전 역량을 강화했다.
2월 중순 일본 해상 자위대와 미국 해군은 프랑스 해군과 함께 인도 태평양에서 해상 재보급 훈련도 실시했으며, 이보다 며칠 전미일 해안 경비대는 필리핀해에 위치한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에서도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해안 경비대 함정, 헬리콥터, 무인 항공기는 일본 영해 내에서 불법 활동 중인 외국 선박을 차단하는 훈련을 했다. (사진: 2021년 2월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에서 미국 해안 경비대 고속정 킴볼호(왼쪽)와 일본 해안 경비대 순찰함 아키츠시마호가 훈련 중이다.)
미국 태평양 해안 경비대 사령관 린다 파건(Linda Fagan) 중장은 성명서에서 “이번 훈련은 오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해안 경비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한다”며 “양국은 해상에서 선박을 보호하고, 파괴적인 불법 조업과 밀수를 예방하고, 자유롭고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라이언 피셔(Ryan Fisher) 상병/미국 해안 경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