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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방부 장관, 미국을 남중국해의 ‘안정화 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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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말,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미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화 군”이라며 필리핀은 미국과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델핀 로렌자나(Delfin Lorenzana)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이 독립적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새로운 미국 정부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렌자나 장관은 필리핀 해외 특파원 협회가 주관하는 포럼에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협력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계속 교류해야 한다”며 “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화 군이자 중국과 균형을 이루는 평행추로서의 미국의 역할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2019년 3월 해상 협력 활동을 완료한 후 미국 해군 소해함 USS 치프호(앞)와 필리핀 해군 BRP 라몬 알카라즈호가 남중국해를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른바 9단선에 근거하여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임의의 경계선은 불법이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의 인도 태평양 6개국도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거나 중첩하는 해양 국경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을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치는 수로의 일부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로렌자나 장관은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재임 가운데 미국과 더 강력한 군사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렌자나 장관은 “세계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21년은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 중 하나로서 필리핀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전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취임하면서 전통적인 미국 동맹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향하는 외교 정책 전환을 암시했다. 당시 국제재판소가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에도 그는 친중 정책을 유지했다.

2020년 말,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제 포럼에서 입장을 바꾸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로렌자나 장관은 성김(Sung Kim)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 앞서 주 필리핀 미국 대사를 지냈다. 그는 필리핀 미국 동맹이 공통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전해지기 일주일 전에 중국은 중국이 영해로 간주하는 해상에서 해안 경비대가 무력을 사용하고 선박에 사격을 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필리핀 외교통상부는 외교적으로 항의했다.

중국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파견됐다.

해외 특파원 포럼 기간 중, 주 미국 필리핀 대사는 필리핀이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확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즈(Jose Manuel Romualdez) 대사는 블링컨 장관을 인용하여 “미국은 영유권 주장 국가를 지지할 것이며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전 행정부의 입장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ocsin Jr.) 필리핀 외교부 장관도 블링컨 장관이 취임한 첫 날에 통화를 갖고 동맹에 대한 다짐을 재확인했다.

로무알데즈 대사는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을 “필리핀에 대한 무장 공격에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미국이 강경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과 록신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해 강력한 미국 필리핀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고, 블링컨 장관은 “양국의 안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내 필리핀군, 정부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장 공격에 대해 조약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상호방위조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는 성명서에서 블링컨 장관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국에 허용된 해양 지역을 중국이 넘어섰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압박에 맞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양 장관은 공통된 전략적 이해 및 역사, 민주주의 가치, 강력한 인적 유대를 바탕으로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조던 크라우치(Jordan Crouch) 병장/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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