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 타이완 ‘인지전’ 진행

포럼 스태프

타이완의 한 씽크탱크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비행기가 타이완 인근을 비행하는 빈도를 높이면서 괴롭히는 것은, 타이완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이 ‘인지전’을 통해 타이완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다.

타이베이 정부출연 국방안보연구소 사이버 보안부 단장 쳉이수(Tzeng Yi-suo)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뇌 또는 사고 방식에 영향을 주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긴장이 연이어 고조되면서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에 위협 전술을 중단하고 타이완의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2021년 1월 23일과 24일, 수십 대의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은 타이완 영토가 아닌 지역을 포함한다. 인민해방군이 도발적으로 기동하자 타이완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도발은 다시 급증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이완을 위협하려는 인민해방군을 규탄했다.

미국은 성명서에서 “미국은 타이완 국민의 바람과 최선의 이해에 부합하는,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해결을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미국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는 중국 공산당에 타이완에 대한 위협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타이완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석가들은 차이잉원(Tsai Ing-wen) 타이완 총통이 독립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중국 국방부 대변인 우치안(Wu Qian)이 “타이완의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John Kirby)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안타깝다”며 미 국방부는 “타이완에 대한 긴장이 대결로 이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이 총통을 비롯한 타이완의 선출 지도부는 타이완이 70년 이상 중국 본토와 분리되어 타이베이에서 중화민국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통치되고 있는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할필요가 없다고 정기적으로 밝히고 있다.

중국 본토와 타이완은 1949년 중국 내전 종전 이후 별도의 정부를 수립했지만 중국은 타이완의 국제 활동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통해 중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주권 국가는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며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한다.

타이베이 국립정치대학교 언론 정치학 부교수 황자우니안(Huang Jaw-nian)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군사 기동과 더불어 공격적인 정치 선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차이 총통과 그 정부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중국 공산당은 해외로 국영 언론을 확대하고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는 전략, 즉 신뢰성이더 높은 외국 언론을 매입하는 전략을 이용하여 글로벌 정치 선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경우 친중 성향의 기업가들이 언론사를 매입하여 중국에 유리하게 보도를 조작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차이 총통은 타이완이 앞으로도 권위를 주장하고 외교 관계와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타이완은 앞으로도 타이완이 선한 세력이며 중요한 파트너임을 세계에 보여 줄 것이다. 타이완은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I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