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러시아 미래에 중국이 포함되는가?

가능 시나리오와 그 결과

드루 닌니스(Drew Ninnis) 박사/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새로운 차르의 충성스러운 오프리치니크(경비병) 안드레이 다닐로비치 코미아(Andrei Danilovich Komiaga)는 “유럽 신사들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쌓았는가!”라고 외쳤다. “그들은 성실한 러시아 국민의 노고를 생각도 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가스를 빨아들였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가! 니스에 또 추위가 찾아왔다고 했던가? 이제 유럽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차가운 푸아그라를 먹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맛있게 드시라! 중국이 유럽보다 똑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련 붕괴 후 선동가 블라디미르 소로킨(Vladimir Sorokin)이 자신의 소설 《오프리치니크의 날》에서 묘사한 러시아(그리고 중국)의 미래다. 2028년 신 러시아에 세워진 차르 정권은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유럽과의 국경에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워 “저주받은 사이버펑크,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 다원주의자, 무신론자 등의 불신자로부터 악취를 막아냈다!” 러시아에는 중국 기술이 넘쳐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반(Ivan) 뇌제의 봉건 구조(또는 차세대 러시아 지도자들이 실현했을 수 있는 강력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소로킨이 제시하는 답은 환상에 가까워 보이나, 그가 제시한 질문은 일고의 가치가 있다. 2028년 이후의 러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러시아의 미래에 중국이 포함되는가? 그리고 이 잠재적인 미래가 유럽과 나머지 세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러시아와 중국의 궤적이 서로 얽히면서 미국, 유럽, 동맹국은 21세기를 형성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예측하고, 알리고,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러한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다.

물론,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이와 같은 미래 분석은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미래 분석은 소로킨처럼 현란한 풍자가 아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잠정적인 예측과 반사실적 사례에 대해 주요 동향, 지표, 가용한 경험 데이터를 고려한 후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본 분석은 러시아와 중국의 잠재적 미래를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양국의 상호 역사와 사용 가능한 방법을 고려한다. 둘째, 양국의 잠재적 동향과 미래를 고려한다. 셋째, 미래를 형성하는 데 일대일로 프로그램의 중추적 역할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미래의 잠재적 시나리오와 전략을 고려한다.

근본적인 정책을 적용한 이러한 추축은 서방 국가들이 어떠한 미래를 선호할 것인지, 또 모두에게 최선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고민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 다양한 잠재적 대응 계획을 세우되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

중국의 잠재적 미래

중국의 미래, 특히 가능성의 영역을 정의할 수 있는 동향과 부문을 살펴보겠다. 중국의 물리적 환경, 인구 구성과 경제, 중국의 정치와 사회, 중국의 대외 관계 및 안보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향후 전략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데 중국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중국 환경의 미래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나쁜 소식인데, 환경의 동향은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장기적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옵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의 배출량을 모두 합친 것에 근접하고 있으며 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2050년까지 선진국의 총 배출량을 급격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OECD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중국은 비재생 전력 생산을 늘리는 데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이는 전 세계는 물론 지역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경작지는 2000년 1억 1800만 헥타르에서 불과 15년만에 1억 600만 헥타르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식량 안보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의 경작지는 1억 7500만 헥타르에서 1억 5400만 헥타르로 여전히 크게 감소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단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대규모 농산물 교역 파트너국의 수를 빨리 늘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미국산 농산물에 여전히 의존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자연 재해로 매년 평균 700만 명의 국내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지표 또한 우려를 자아낸다. 수자원 스트레스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대기 오염 노출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그림 2).

이 조사의 요지는 중국이 겪게 될 미래 환경 문제에서 직접 비롯된 다른 부문(인구, 경제)의 성장이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물, 식량, 에너지의 결합이다. 중국의 식량 및 에너지 수요와 함께 이러한 환경 문제가 커지면 성장을 뒷받침할 물이나 기타 주요 자원이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과 미래를 제한하는 두 번째 요소는 인구다. 중국의 독재적인 인구 통제(한 자녀 정책 포함)로 인해 2025년이 되면 중국은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의 자리를 인도에 내주게 될 것이다. 인도는 인구가 2050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빠르면 2030년
초에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2040년이 되면 OECD 회원국의 총 인구에 추월당할 것이다(그림 3). 이는 중국이 부를 구축한 기반,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제조 경제와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구축된 무한한 경제 성장 역량이 침식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 국가 인구의 청년층과 인구 규모에 세계 경제의 규모와 성장이 달려있다면, 조만간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희생으로 인도가 부상한 것인지 묻게 될 것이다.

나쁜 소식은 이것 하나뿐이 아니다. 중국의 인구는 줄고 있고, 동시에 노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즉, 더 적은 비율의 노동자가 더 많은 수의 은퇴자를 부양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늙기 전에 부유하게 성장하고 세계 경제의 가치 사슬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은 중국 공산당의 강점과 효과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공산당 자체의 내부 안정성이 있다. 공산당은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지도 아래 단결된 것 같지만 보기보다 훨씬 분열되어 있고 내부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 실제로 2012년 9월 시 주석이 2주 동안 사라졌을 때 그의 취임식은 거의 중단됐다. 이에 대해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시 주석이 회의 중 논쟁에 개입하려 했을 때 한 고위 지도자가 던진 의자에 시 주석이 맞아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외 관계와 안보 측면에서 이는 중국 공산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3대 프로젝트, 즉, 시 주석의 “중국몽”을 실현하고, 지정학적 필수 요소를 공고히 다지고,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몽은 중국의 미래 부와 권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성장하려면 20년의 기회의 창이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계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경제나 정치 질서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한 질서의 대부분이 현재 중국에 유리하게 작동하며 유지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경제적, 정치적 순서로 외부 환경 통제를 위해 내부 환경을 통제하는 구조를 모방하기 위해 은밀히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대일로는 기반 작업으로 기능한다. 중국은 이를 수행하면서 지정학적 필수 요소를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 즉, 접근 금지/ 지역 거부 군사 전략을 통해 외부 개입을 억제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우월성을 유지하고, 신장 및 홍콩에서 영토 무결성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은 다른 역량 있는 국가와 군사 분쟁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정학적 필수 요소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작은 분쟁이라도 일어나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훼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래는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인 실행에 달려 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전에 부유하게 성장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중국 공산당이 외부 세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부의 위협과 불안정을 더 두려워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의 잠재적 미래는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지 여부와 중국 공산당의 수행력과 정당성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이끌고 있다. 이 두 가지 동향을 X축과 Y축에 표시하면 흥미로운 중국의 네 가지 잠재적 미래가 나타난다(그림 5).

역량, 수행력/정당성이 높은 미래에서 중국은 중국의 첫 황제 진시황처럼 미래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삶과 내부 안보를 강력히 통제할 것이다(진시황은 모든 사안에 대해 중국인의 삶을 “철권 통치”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대부분에게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제공할 것이다. 역량이 높고 수행력/정당성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청나라 후기가 재현될 것이다. 경제가 호황을 맞고 많은 부가 국내와 해외의 주체로 이동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장악력이 점차 빠르게 무너지면서 중국 사회의 자유화나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주체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행력/정당성이 높고 역량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악조건 속에서 중국을 개혁하려는 마오쩌둥(Mao Zedong)의 시대가 재현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력하게 국민을 통제하지만 효과가 거의 없고, 나라의 성장은 멈추고, 세계 경제의 발전을 목격한 가난한 국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악은 수행력/정당성이 낮고 역량도 낮은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3국 시대의 불안정이 재현되어, 조화가 무너지고 붕괴가 확산된다. 

중국의 미래를 단순하게 예측해 봤지만, 이중 어떤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다양한 상태를 구상하고, 일대일로의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중국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고찰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잠재적 미래

향후 전략 측면에서 러시아는 서방과 도발과 양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도하면서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에 대해 전면적인 대립이나 봉쇄 정책을 실행하거나 가능한 부문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데 베팅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에게는 중국과 유라시아에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추진하여 가능한 부문에서 새로운 시장과 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자원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영향을 완화하면서 내부 복원력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세 가지 목표가 일대일로와 직접 교차하고, 러시아가 일대일로의 핵심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부활한 러시아가 서방의 압력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과 수단을 찾아 현재 경제 문제를 완화하고 국내 안정을 이루는 것은 소로킨이 상상한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흥미롭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러시아의 선택적 미래로 이어진다(그림 6). 중국의 선택적 미래를 구성하는 축 하나가 중국 공산당의 효과와 권위에 달려있었다면, 러시아의 경우 국내 저항 수준과 그러한 저항이 러시아 엘리트의 목표를 얼마나 방해하는가에 더욱 연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미래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국의 경제 역량과 능력이 핵심이었다면, 러시아의 경우는 좀 더 간단하다. 즉 러시아의 경제가 부활했는지 아니면 침체됐는지를 물으면 된다. 러시아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묘하게 다르며, 각각의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다른 내부 구조와 강점 및 취약성의 원천을 보여주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경제적으로 강하고 통일된 러시아가 표트르  2세와 유사한 무언가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의 미래 지도자와 엘리트는 동방과 독특한 관계와 정체성(새로운 네르친스크 조약 또는 특별한 우호 관계)을 구축하면서 서방의 특정 국가에 도전하거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에 두려움을 많이 느낄 것이다. 이는 폴 딥(Paul Dibb)과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같은 과거 냉전 시대 전사들이 논의했던 주제기도 하다. 반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강하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된다면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 초기가 재현될 것이다. 당시 엘리트들은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탄압기 및 해빙기를 오가며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고전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외교 정책이 내부 변화에 의해 추진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내부 불만이 적은 러시아는 레오니트 브레주네프(Leonid Brezhnev) 시절의 침체를 재현할 것이다. 러시아는 후퇴하고 누구도 특별히 행복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내부나 외부적으로 극적인 행동을 막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불만이 높고 경제가 붕괴한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인의 마음에 가장 강력히 남아 있는 시기로서,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에서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으로 정권이 바뀌고 러시아 정부는 “충격 요법”을 통해 경제를 개혁했다. 중국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도 붕괴와 불확실한 전환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반드시 붕괴하거나 분열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국경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동결분쟁(체첸, 남오세티아 및 압하지아, 도네츠크, 크림반도)과 러시아가 위성 국가로 인식하는 나라들을 감안했을 때 확신할 수 없다. 러시아가 압력을 받아 분열되면 수많은 동결분쟁이 동시에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부활한 공격적인 러시아보다 더 나쁜 것은 붕괴하는 러시아라는 현실을 직면할 것이다. 

일대일로 

마지막으로, 일대일로를 고민하고 선택적 미래에서 일대일로가 어떻게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인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2013년 시 주석은 중국몽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의 일환으로 계획을 발표했으며 계획의 명칭은 2016년에 일대일로로 변경됐다. 미화 5750억 달러 상당의 철도, 도로, 항구, 기타 프로젝트로 구성된 일대일로는 6개의 육상 회랑으로 이루어진 실크 로드 경제 벨트와 중국이 정의한 21세기 해양 실크 로드 건설을 목표로 한다. 2019년 3월 현재,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125개국이 중국과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이들 125개 국가 중 71개만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대일로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수치에는 과장이 포함됐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belt)와 로(road)에 대한 혼란도 설명이 필요하다. 육로는 “대(belt)”라고 한다. 육로가 있는 지역에서 산업과 시장을 연결하여 중국의 글로벌 야심에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로(road)”는 해로를 의미하며 항구 사이에 상품을 이동시킨다. 

여러 논평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경제는 경기 둔화에 직면해 있다. 이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부채와 경쟁력이 없는 국가 통제만 사용했지만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저렴한 수출 제조업 경제에서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예: 자동차, 자체 기술, 금융)를 공급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거나 부자가 되기 전의 고령화를 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대일로가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현재까지 두 가지 이론이 경쟁하고 있다. 정치학자 브루노 마카에스(Bruno Macaes) 같은 “맥시멀리스트”들은 일대일로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세계 질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마카에스는 “유라시아의 양 끝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속도와 구조를 통제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로 훨씬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도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은 기존 인프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격차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주변 국가들의 무역량은 30퍼센트, 잠재 외국인직접투자는 70퍼센트 뒤쳐지고 있다. 일대일로 수송 회랑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무역 및 투자를 늘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고 이들과 선의를 구축하여, 현재 가치 사슬 정상에 있는 많은 OECD 국가를 제치고 세계 경제의 다음 단계를 이끌려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대일로의 홍보는 성공적이었으나, 사실 이는 보기보다 훨씬 적은 것을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니멀리스트” 이론도 있다. 일례로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조나단 힐먼 (Jonathan Hillman)은 “세계은행이 앞서 언급한 분석에 대해 면밀히 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대일로는 너무 방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완전히 파악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때로는 과연 중국이라고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보고서에서 “일대일로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중국과 회랑 주변 국가가 심도 깊은 정책 개혁을 채택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역을 확대하고, 채무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환경, 사회, 부패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특히 건설 부문을 활용하려는 영리한 내러티브이며 중국에만 이득이 되는 프로그램에 해외 자본과 바이인(buy-in)을 유치하기 위한 동시 마케팅이다. 또한 일부 논평가들은 일대일로를 구성하는 프로젝트가 국경 경제를 돕기보다는 중국이 이웃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부채의 덫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논평가들은 일대일로를 두고 중국 공산당이 상호 연결된 당원과 기업으로부터 충성심을 얻고 부패로 투자의 상당 부분을 유용하는 것을 숨기는 은폐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 일대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선택적 미래 중 더욱 가능성이 높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한 질문이다. 일대일로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좋지 않다. 일대일로는 취약성이 높은 나라에 부채의 덫으로 작동했다. 스리랑카는 많은 돈을 빌려 새로운 항구에 투자했으나, 채무 면제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국영 기업에 99년 사용권을 승인하며 거의 이득은 챙기지 못하고, 중국이 주요 해로를 따라 전략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허락해야 했다. 미화 62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파키스탄에 일대일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유망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파키스탄의 심각한 부채 문제로 중단됐다. 버마는 미화 75억 달러 규모로 중국과 항구 계약을 착수했으나 미화 13억 달러로 규모를 축소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화 30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취소했고 미화 110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몰디브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가 만연하면서 채무 면제와 취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케냐의 발전소는 부패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케냐 법원으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일대일로는 성과도 거두었다. 세계은행은 일대일로에 연관된 경제체의 무역이 2.8퍼센트 ~ 9.7퍼센트(전 세계 1.7퍼센트 ~ 6.2퍼센트) 성장했다고 추정한다. 이는 과일 및 채소, 전자 부품 같은 시간에 민감한 부문의 중국의 무역 파트너와 중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새로운 수송로 덕분에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7.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대일로가 맥시멀리스트의 주장에 크게 못 미칠 것도 분명하다.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다. 중국이 미화 575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질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수십 년 동안 서독 및 일본 재건을 비롯하여 수조 달러를 투자하며 형성된 것이다. 학계는 결국 붕괴하고만 평행 공산주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소련이 지출한 비용을 추산하는 데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중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도 낙관적인 생각일 것이다.

답

원래의 질문 혹은 살짝 다르게 접근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중국의 미래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란, 터키, 유럽, 아프리카가 포함되는가? 확실히 그렇다. 일대일로가 중간 정도만 완성되더라도 중국은 이들 모든 지역에서 자원, 식량 안보, 새로운 산업 또는 중국의 생산 가치 사슬 내 기타 요소에 관계없이 호혜적인 시장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시장은 중국이 국민의 부와 만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접근성, 저렴한 노동력, 기술,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들 시장은 중국에 가깝고, 중국의 투자 및 통제를 따를 수 있으며, 중국과 함께 동일한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에 러시아가 포함되는가? 증거를 살펴본 결과 도출한 답은 가능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자원, 시장, 지리, 경쟁, 러시아의 전망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자원 면에서 러시아는 별로 제공할 것이 없다. 주로 에너지와 천연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를 러시아보다 경제 동맥에 가까운 다양한 나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단순히 자원 공급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상호 시장을 확보하여 강력한 양방향 무역을 보장하려 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면서 후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양국은 우호 조약을 맺고 대규모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건설했지만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 가스 거래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장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부가가치 상품을 처리하기에 규모가 크거나 편리한 시장이 아니며 중국의 상품은 러시아를 우회하거나 유럽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리적인 문제도 있다. 일대일로는 러시아를 관통하는 대형 철도나 소설가 소로킨의 슈퍼하이웨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육상 “벨트”를 따라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 없다면 중국이 대량의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이동하는 수단은 여전히 해로인 것이 현실이다. 북극 해로가 열리면 단기적으로 러시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러시아를 우회하고 다른 운송 수단과 시장을 찾는 것이 중국에 더 비용 효과적이다. 더불어 세계은행은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 회랑 내에 없으며 일대일로의 혜택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은 공식 동맹이나 행동 제약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사안 별로 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에 “특별 관계”라는 언급을 넘어서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러시아 중국 관계에 상하이 협력 기구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 등 기구가 유지되고 있지만 유럽 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장기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 논의를 위한 포럼에 더 가깝다.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광범위한 러시아의 태도와 기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중국의 태도와 기질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에 대해 막연한 공동의 불만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가 주도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방에게 분노하듯, 같은 문제로 중국에게 분노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동향을 고려할 때 이는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는 물론 2050년까지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새로운 질서 아래 자국의 국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러시아의 국익을 무시할 것이다. 러시아는 아쉬워하며 서방의 오래된 지정학적 경쟁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잠재적 전략

미래 분석가들은 다양한 선택적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서방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러시아를 상대하고 중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새로운 마샬 플랜, 중국의 통제 아래 “자강”, 러시아 통합, 또는 (영구) 대립 및 고립 등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마샬 플랜의 경우 미국, 동맹국, 파트너국은 개발도상국 및 중국이 확보하려는 다른 나라에 다양한 시장과 기회를 제공하여 일대일로와 경쟁한다. 이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 기타 개발 프로젝트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여, 중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에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틈새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룰 것이다(1990년대 일본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같은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이렇게 방대하고 값비싼 프로젝트에는 으레 단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규모의 조율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방해하려 할 것이다. 유럽연합,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 세계은행의 활동, 국제통화기금의 전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조지 C 마샬(George C. Marshall),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재건, 국가 건설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던가?

두 번째 옵션은 중국의 통제 아래 자강으로, 이는 중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현상이다. 이 옵션에서 주체들은 인기는 없지만 강력한 황제, 심지어 부패한 하급 관료의 통치를 따르면서 정권의 위험을 피하며 때를 기다리고 자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서방은 중국이 일대일로 아래 주도하고, 중국에 유리한 곳에서 활동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익을 거두게 내버려둘 것이다. 선진국들은 중국의 공급망에 통합되어, 중국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의 원활한 진출을 도울 것이다(예: 세계 무역 기구의 시장 경제 상태를 통해). 이는 또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거나 타이완을 지지하는 등 중국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제한과 참여 국가에 대한 개입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페이스북, 구글, 디즈니, 기타 기업은 이와 정확히 같은 유형의 자강(약간의 문제 포함)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보여주었으며 더 많은 것도 기꺼이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일어난 미국 프로농구협회 논란에서 협회는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트윗을 올릴 수 없었다. 이러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것인가?

세 번째 옵션은 러시아를 유럽과 국제 사회에 재통합시켜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 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가장 극적이다. 최근 러시아의 모험주의와 비행을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이 옵션이 실현되면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를 거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러시아가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허용하면 서방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중국의 주요 일대일로 목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러시아의 적대감과 외부인 지위(우크라이나에 불리할 것이 거의 확실함)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2008년 전에 바랐던 유럽 통합을 허용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의 영향권은 물론 나머지 유럽 내에서 러시아식 비즈니스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러시아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석유 정치와 다양한 차원의 부패나 회색 합법성을 수반한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그의 속국이 서방과 협력하며, 1972년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문호를 연 것과 반대로 중국을 고립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현재와 같은 러시아와 영원히 공존할 수 있을까?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 동맹국을 넘길 수 있을까?

마지막 옵션은 서방 국가가 현재 접근법을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협상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면 대결하면서, 협상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전략을 계속해야 한다. 이 옵션이 제한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합의를 따르게 압박할 것이다. 이 옵션을 택한다면, 경제 문제(일대일로)가 안보 문제(평행 시스템 및 중국 권력 기반)로 계속 전환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회색 지대와 하이브리드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임계점 이하 작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두 진영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국가들을 압박하면 평행 경제 및 정치 제도가 탄생할 것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고 투자를 철수하여 중국의 불안정과 러시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전략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미래 관계

현재 러시아 중국 관계가 편리와 때때로 전략적 동맹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볼 분명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선택적 미래를 숙고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서방 국가가 사고와 전략적으로 가능한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하다. 몇 가지는 분명하다. 서방 국가들은 자국이 원하는 미래를 신중히 생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고려하고, 상황이 진행되는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를 예리하게 주시해야 한다.

안드레이 다닐로비치 코미아는 자신이 바라는 것처럼 니스의 현실에 안주하는 신사들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겠지만 소로킨이 상상한 디스토피아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서방 국가와 그들의 미래 지도자는 많은 계획, 예측, 미래 분석, 스마트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