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식량 안보에 해를 끼치는 중국의 원양 어업

지난 해 발표된 일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 어선단 때문에 지역 개발도상국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 피해를 보고, 중국의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때문에 꾸준한 피해를 입는 등, 중국이 합법적인 어부와 지역 사회의 생계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독립적인 글로벌 싱크탱크인 해외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상당량의 국내 어자원이 고갈되자 약 1만7000척의 어선으로 세계 최대 원양 어선단을 구축했으며 이는 과거에 기록된 것보다 5~8배 더 큰 규모다.

더불어 해외개발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2020년 6월 보고서 《중국의 원양 어업: 규모, 영향, 거버넌스》에서 전 세계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어선 중 58퍼센트 이상이 중국 어선이라고 밝혔다. 위반 어선에는 중국 최대 국영 원양 어업 회사 중 일부가 소유한 어선과 다른 나라에 등록됐지만 중국인이 소유한어선 100여 척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활동에 중국이 가장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조업 감시의 박재윤은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2020년 연구에서 2017년에 중국 어선 900여 척이, 2018년에는 700여 척이북한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것을 밝혀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저널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일본과 한국의 어획량(16만 4000톤이상, 미화 4억 4000만 달러 이상)을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의 살오징어를 포획했다. 또한 박재윤과 그의 동료들은 북한의 소형 어선 3000척이 주로 불법으로 러시아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도 밝혀냈다.

국제해양안보센터 웹사이트에 소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증가하여 2020년에 350여 척으로 정점을 찍었다. 연구원들은 예측 해양 정보 플랫폼인 윈드워드의 데이터와 통찰을 분석하여, 중국이 어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글로벌 어업 전략을 추진하면서 어선의 수가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연구원들은 남미 지역에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컨설팅 회사 차이나 오션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겸 CEO 타비타 그레이스 말로리(Tabitha Grace Mallory) 박사와 해양법 및 안보 전문가 이안 랄비(Ian Ralby) 박사는 국제해양안보센터에 기고한 글에서 “어선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예외도 있다. 또 공식적으로 기존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일부 조업 활동은 비보고 비규제 활동에 속하며 그러한 활동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 이외 국가의 어선도 전 세계에서 남획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사회가 원양 어선단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윤과 공동 저자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많은 정부들이 원양 어선단에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구 결과가 독립적인 감독 기관에 국제 어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성 어업 감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개발연구소 보고서는 “글로벌 조업 위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중국에 있지는 않지만 어선단의 규모와 국제적인 활동을 고려할때 중국이 가장 중요한 주체다”라고 결론지었다.

해외개발연구소 보고서는 “중국 어선단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관리가 부족한 점이 특히 우려된다. 남획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조업을 단속하고 글로벌 어자원의 감소를 막기 위해 중국 어선단에 대한 관리를 집중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의 미국 해안경비대 사령관 벤 크로웰(Ben Crowell)과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벤 크로우웰 웨이드 터볼드(Wade Turvold)는 저서 《회고, 통찰, 전망: 인도 태평양의 안보에 대한 생각》에서 “불법 비보고비규제 조업은 환경 범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협력적인 국제 전략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글로벌 전략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 어선, 소유자 및 운영자는 물론, 때로 국가 후원을 받는 기관은 기능상 국제 범죄 조직으로 활동하며 생태계 건전성, 경제 안보, 식량 안보, 전 세계 바다의 전반적인 해양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국가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선의 국가, 소유자, 운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보상보다 커질 때까지, 전 세계 공통 해역에서 그러한 범죄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포럼 일러스트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