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 대다수, 정부 부패를 가장 큰 문제로 여겨

포럼 스태프

새로운 글로벌 지수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반부패 척결을 약속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중국이 뇌물과 기타 정부 부패를근절하는 데 “갈 길이 아직 먼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월 말 발표된 부패 인식 지수에서 국제투명성기구는 “중국이 시급히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 부분의 뇌물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매년 실시되는 부패 인식 지수에서 42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180개 국가 중 덴마크와 동점을 이루며 세계에서 가장높은 점수를 기록한 인도 태평양의 최고 청렴 국가인 뉴질랜드(8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다. 부패 인식 지수는 기업가와 전문가를 상대로 공공 부문의 인지된 부패 수준을 측정하며 0점은 매우 부패, 100점은 매우 청렴을 의미한다.

중국은 세계 평균(43)이나 인도 태평양 평균(45)에도 못 미치며 세계 78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중국 국민 중 62퍼센트가 정부 부패를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28퍼센트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주요 문제라고 답했다. 더불어 중국 국민의 32퍼센트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맥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부패인식 지수 측은 “이는 수억 명이 부패에 관련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사진)이 반부패 기구에 부패가 정권의 통치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온 결과다. 1월 23일 국영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시 주석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부패와 반부패 노력 간의 투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2012년 당주석으로 취임하면서 공공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때로 부패 척결은 잔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글로벌 지수가 발표된 지 하루 뒤에 중국 정부가 중국 최대 국영 자산 관리 기업의전 회장을 처형했다고 보도했다. 라이샤오민(Lai Xiaomin)은 미화 약 2억 77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부패 척결이 중국 국민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인 동시에 정권 비판가에 대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씽크탱크 프리덤 하우스의 연구 단장 사라 쿡(Sarah Cook)과 네이트 셴칸(Nate Schenkan)은 2021년 2월초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공산당이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전 당간부 수천 명은 물론 공산당의 인권탄압을 비판한 홍콩 주민, 타이완 국민, 몽골족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 정부는 중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국인의 자산도 통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부폐 척결을 약속했지만, 시 주석이 당주석으로 취임한 후 중국의 부패 지수는 평균 39점, 순위 83위를 기록하며 중국의순위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부패 인식 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인도 태평양 국가에는 85점의 싱가포르와 77점의 오스트레일리아 등 민주주의 국가가 있다. 이에 반해 18점을 받은 북한은 지역 내 가장 부패한 국가로서 전 세계 하위 10위 명단에 들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부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중 보건 활동에서 횡령과 도난으로 약품, 의료 장비, 기타 생명 구제 자원을 빼돌리는 일들이 횡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