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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제품의 대정부 판매 저지

2020년 6월,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한 국경 충돌로 중국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인도 정부는 판매자들에게 국영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를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2020년 6월 30일 뉴델리 시위 중, 인도 기자가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인도 정부는 6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이마켓플레이스 포털의 사용자 요건 변경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중국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 발표의 목적이 중국산 제품을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성명서는 포털에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필터를 도입하여 정부나 기관이 최소 50퍼센트 현지 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가까운 압력 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에 새로운 규칙을 민간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집권 바라티야 자나타당의 지도 기구인 라시트리야 스와얌세바크 상의 경제부는 2020년 6월 말 조치가 중국 수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마존 같은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시트리야 스와얌세바크 상의 연계 조직인 스와데시 자그란 망의 공동 의장 아시와니 마하얀(Ashwani Mahajan)은 “정부는 규칙을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중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6년설립된 해당 포털은 목표와 달리 많은 기업들이 사무용 가구, 컴퓨터, 에어컨,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중국산 수입품을 판매하는 데 잘못 이용되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내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내 판매자들이 포털을 통해 중국산 물건을 수입하고 판매해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두 정부 관계자는 인도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중국과 기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약 300가지의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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