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의 고문 및 강제 노동 보고

로이터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하는 가운데, 2021년 2월 초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 교도소에 만연한 고문과 강제 노동이 반인류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 정권이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유엔의 충격적인 조사가 있은 지 7년 후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정보는 부족하지만 북한 보안군이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인류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 2019년 2월 서울에서열린 시위 중 탈북자와 한국 시위대들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의한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미셸 바첼렛(Michelle Bachelet)은 성명서에서 “처벌받지 않는, 반인류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인권 침해가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강대국이 정의를 추구하고 추가 위반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지속적인 반인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보조 조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월 1일 NBC 뉴스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분단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 동맹국들과협력하여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도구로 불특정 외교적 우대책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수용소 내 강제 노동, 고문, 살인과 관련된 두 조직에 대해 2020년 7월 제재를 발표한영국 정부를 비난했다.

전 수감자와 인터뷰를 인용한 유엔 보고서는 “수용소 내 구타, 고문, 굶주림을 통해 수감자에게 심각한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이나괴로움이 체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 오스트레일리아 판사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가 이끄는 유엔 조사의 2014년 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적인교도소 체계에서 고문을 통한 반인류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예화 반인류 범죄로 볼 수 있는” 강제 노동도 교도소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