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20년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유엔 보고서

북한, 2020년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유엔 보고서

로이터

2021년 2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제출된 비밀 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는 유엔 외교관이 북한이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2020년 내내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개발했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제재 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분열물질을 생산하고, 핵 시설을 유지하고, 탄도 미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으며” 해외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와 기술을 조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 연례 보고서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몇 주 후에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됐다. 2월 8일, 미국 국무부 담당자는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옵션과 함께 향후 가능한 외교적 옵션”에 대해 동맹국과의 전면적인 검토를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2018년과 2019년,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세 차례나 성사되었다.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고 북한은 제재 중단을 요구했지만 진전는 거의 없었다.

유엔 외교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열병식에서 신형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였다. (사진: 2021년 1월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 군용 트럭이 미사일을 운반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에 핵 또는 탄도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신형 탄도 미사일 탄두의 시험과 생산 그리고 전술 핵무기의개발 준비”를 발표했다.

뉴욕 주재 북한 유엔 대사는 보고서에 대한 의견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6년부터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 15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차단하기 위해 수년간 제재를 강화했다.

2019년, 유엔 제재 감시단은 북한이 유엔 제재 금지 품목인 석탄을 수출하여 최소한 미화 3억 7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보고했다. 감시단은 2020년 7월부터 석탄 운송이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무역이 중단된 2020년, 북한은 엄격한 봉쇄를 단행했고, 이는 국제 제재로 이미 타격을 받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2020년 7월, 40여 개국은 북한이 유엔 정유 수입 상한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유엔 제재 감시단은 익명을 요구한 회원국이 제공한 이미지와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이 “여러 차례” 연간 50만 배럴 상한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1월 김 위원장은 5개년 경제 계획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전기 공급을 늘리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유엔 보고에 따르면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대유행, 심각한 홍수로 인해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 및식량난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