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의 군사 쿠데타 후 위험에 빠진 민주주의 및 지역 안보

2021년 2월 1일, 버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후 동남아시아 안보는 물론 버마의 인권과 민주주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사 쿠데타로 버마 국민 수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며칠 동안 일어났으며, 2월 9일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공중에 사격하고 시위대에게 고무탄과 물대포를 발사한 후에도 시위는 계속됐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따르면 유엔은 “균형에 맞지 않는” 무력 사용을 즉각 비난했고 미국은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다. (사진: 2021년 2월 8일 버마 네피도에서 경찰이 차량 근처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회를 갖고, 지도자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2월 10일, 버마가 “민주주의로 즉시 복귀”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버마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부가 탈취한 권력을 포기하고, 11월 8일 선거에서 버마 국민이 표현한 의지를 존중하며, 선거에서 재선된 버마 국가 자문 아웅산 수지와 그의 민주주의민족동맹 당원을 비롯한 민간 정부 지도자와 활동가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BBC 보도에 따르면 군부는 시위대에 조치를 취하기 하루 전 방송에서 “국가 안정, 공공 안전, 법치를 훼손하고, 방해하고,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BBC는 국제인권감시기구 아시아 부국장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 군사 쿠데타 정부가 평화로운 시위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버마 군부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대장에게 권력을 넘기면서 1년 동안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페이스북 차단, 국영 언론 통제, 인터넷 임시 차단, 공개 집회 제한, 통금 같은 조치를 실행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버마 군부에 조치를 신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버마 군부가 민간 정부 지도자들을 억류한 것에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계”를 표명했다.

쿠데타 당일, 미국 국무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은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평화, 발전을 염원하는 버마 국민과함께 한다”고 말했다.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도자들도 버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에 회동을 갖고버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 무슬림의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 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AP 통신은 야신(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가 2월 5일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난 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버마의 정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는 버마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사건이다. 버마의 정치적 불안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P 통신은 위도도 대통령이 “로힝야 문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아세안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두가 아세안헌장, 특히 법치, 양호한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 헌법 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2019년에 로힝야족에 대한 처우를 이유로 버마군 최고 지도자 몇 명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버마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카야마 야스히데(Nakayama Yasuide) 방위 차관은 “이 문제에 잘 접근하지 않으면 버마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적으로더욱 멀어지고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비개입 정책”을 유지하며 쿠데타 하루 뒤에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중국과 버마는 우방국이다. 모든 당사자가 헌법과 법적 틀에 따라 차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버마 군부가 2020년 11월 총선 당시 선거 부정을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2021년 1월 있었던 중국 외교부장관 왕이(Wang Yi)와 민 대장 사이의 친선 만남에 주목했다.

글로벌 정책 센터 소장 아짐 이브라힘(Azeem Ibrahim) 은 포린 폴리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회의에서 있었던 무언가 때문에중국이 버마를 위해 나설 용의가 있다고 버마 군부가 믿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버마 전문가 엘리엇 프라세 프리먼(Elliott Prasse-Freeman)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러한 가스라이팅식 외교 정책을 통해, 군부의 행동을 확실히 지지하지는 않아도 은밀히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중국 언론이 ‘내각 개편’이라고 보도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버마의 ‘내부 문제’로 처리하려는 것 같다”고말했다.

중국이 쿠데타를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독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마 군부는 민 장군이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얻어낼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브라힘 소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좀처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버마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이 버마에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버마 지도부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자국에 도움이 될 거라 계산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월 2일,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하게 막고, 국제사회의 명확한 대응을 지연시켰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제재 등의 심각한 국제 대응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DC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 프로그램 공동 단장 겸 중국 프로그램 단장 윤선(Yun Sun)은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와의인터뷰에서 “정치적 대응이 커질수록 버마 군대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책임도 커진다”며 “중국이 책임을 지겠지만… 기꺼이 우러나오는 마음이나 기쁜 마음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더 디플로매트 편집장 섀넌 티에지(Shannon Tiezzi)는 “중국은 유엔에서 버마의 군부를 보호한 것을 비롯, 버마 군부를 지지한것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평판을 잃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분석가는 중국의 정치적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닐 것이라 말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수 존 G 데일(John G. Dale) 박사는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체 경제 개발 계획에 버마를 더욱 개입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그레고리 B 폴링(Gregory B. Poling)과 시몬 트란 후데스(Simon Tran Hudes)는 보고서에서 버마에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군사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들은 “버마 경제에서 가장 큰 외국 주체인 중국도 기꺼이 현지에서의 참여를 재조정하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드릴 것이다. 이로써 민 아웅 흘라잉도 이미 예상하고 무시한 것이 분명한 미국의 제재도 약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