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 갈등

미중 경제 갈등

인도 태평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

셰일 호로위츠(Shale Horowitz) 박사/위스콘신 대학교 밀워키 캠퍼스

미중 경제 관계가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발전하고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경제 및 안보 과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은 무엇인가? 하나의 접근법은 지정학적 현상(status quo)에서 공존하면서 경제 협상 및 외교 참여를 이용하여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서구식 시장 경제로 계속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아래 설명하겠다.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정책은 경제 및 지정학적 현상을 뒤집는 방향으로 너무 발전했으며 시
주석은 전임자보다 그러한 혼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의 경제 및 안보 정책
시 주석은 2012년 집권하며 고속으로 현대화 중인 인민해방군과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주도 시장 경제를 이어받았다. 중국은 1979년부터 연간 약 10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 통제와 안정을 지키는 주도적인 국가 역할은 중국 공산당이 유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시 주석이 시장 기반의 경제 발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국가 통제를 강화했다. 그는 규제와 신용 보조금을 이용하여 중소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보다 국영 기업과 탄탄한 연줄을 가지고 있는 민간 대기업을 우대했다.

베이징에서 빨간 재킷을 입은 여성이 눈 디자인으로 장식된 새로운 쇼핑몰을 지나고 있다. AP 통신

시 주석은 또한 중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 자금을 이용한 전임자의 노력도 강화했다.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범정부 계획”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은 컴퓨팅 하드웨어부터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까지, 그리고 생명 공학부터 운송 장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자급 자족을 추구한다. 자급 자족에 이어 해외 시장 침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시 주석은 미국, 서유럽, 일본, 기타 인도 태평양 국가에 이미 존재하는, 분산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첨단 제품 분야의 글로벌 노동 부문에 중국이 진출하는 것을 구상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보조금과 규제를 이용하여 중국 업체를 위한 국내 시장을 키운 후, 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 둘째, 표적이 된 첨단 기술 산업은 민군 겸용의 군사 적용이 있어 미국군과 동맹군이 누리는 기술적 이점을 좁히거나 극복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시 주석은 기존보다 단호한 수사와 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전임자들의 군비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국방비 지출이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고 인민해방군은 질적인 면에서 인상적인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시 주석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덩샤오핑(Deng Xiaoping)의 대외 정책으로부터 분명히 돌아섰다. 시 주석의 중국몽은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중심 역할을 되찾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국몽은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제도부터 타이완, 9단선 영유권, 인도의 히말라야 국경까지 중국의 전 동부 및 남부 주변에서 진행 중인 공격적인 정책과 부합한다. 이외에도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 세계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일대일로 계획도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주석은 기존 경제의 노동 분업에 참여하고 기존 안보 구조 내에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로 기존 질서를 대체하려 한다. 이 경우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타이완의 첨단 기술 산업이 지역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경제 성숙간에 지역 내 중하위 소득 경제가 기치 사슬의 윗 단계로 이동하지 못할 수 있다. 시 주석의 비전이 결실을 맺으면 중국이 정상에 있고 나머지 지역 경제는 바닥에 있는 통일된 지역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군이 질적 우위를 잃고, 시 주석이 바라는 것을 손에 넣으면 다양한 경제 및 군사 채찍과 당근을 이용하여 지역 조율을 억지하고 실질적인 양보와 외교적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20년 6월 1일 홍콩 쇼핑몰에서 시위대가 다섯 손가락을 펴고 “다섯 가지 요구 –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슬로건을 표현하고 있다. AP 통신

지속 불가능한 현상
덩의 시장 개혁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의 경제는 서구식 시장 경제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였다. 중국이 국가 주도 정책에 따라 금융 및 규제 차별과 기술 도용을 이용하여 연줄이 좋은 대기업을 우대하고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쌓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은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 중국은 노동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고 이 산업은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빠르게 쇠퇴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일반적인 시장 경제로 계속 진행한다면 중국의 거대한 국내 시장은 서방의 자본 집약적인 첨단 부문에 거부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인내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 현상유지 정책은 근본적인 지정학 및 경제적 변화에 의해 점차 훼손됐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1970년대 이후 미중 안보 협력의 기초가 됐던 거대한 공통의 적이 사라졌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벼랑끝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족주의(이른바 애국주의 교육)를 되살려, 정당성을 회복하고,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의 현대화를 꾸준히 이룩함으로써 점차 해외 자본 집약적인 산업과 직접 경쟁하게 됐다. 중국의 국가 후원은 중국 기업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조금은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정복을 용이하게 했다. 더 최근에 시 주석은 군사력 사용을 비롯하여 공세적인 조치를 통해 그러한 적극적인 안보 및 경제 정책을 강화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오랜 대중국 정책 합의를 깨뜨렸다. 이제 중국이 군사위협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토론하는 정치 지도자와 정책 엘리트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자본 집약적인 첨단 기술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한편 그들의 중국 경쟁사들은 보조금과 훔친 기술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부당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당은 이러한 현실을 절실히 깨달았고, 여론도 이를 다루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국가 안보 전략과 공정 무역 규범 준수 강화 및 중국 시장 접근을 위한 관세 사용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명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조건을 바꿈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지만 향후 대통령들도 새로운 코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저장성 이우의 이우 도매 시장에 중국(왼쪽), 중국 공산당(중앙), 미국 국기가 걸려 있다. 로이터

미래 전망
구조적 정치 특성과 개인적 성향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이 중국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 소셜 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입력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은행들과기타 금융 서비스 기업도 통제해야 한다. 중국은 방위 산업과 별도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다양한 민군 겸용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모든 경제 부문에 동등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구식 법치가 아닌, 공산당 엘리트와 대기업 간 일련의 복잡한 현지 파트너십을 이용한 시장 개발을 지원한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통제와 뿌리 깊은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의 전체 규제 접근법을 전환하지 않고, 연줄을 가진 기업에게 특별 대우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열린 경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더욱 단호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급자족의 필요성은 인민해방군을 미국군과 대등한 군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민군 겸용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 주석의 바람에서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 사이의 협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쟁과 무역의 미래를 전망하지 않는다. 시 주석은 앞으로도 중국 내 단일 세계 공급망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자본 집약적인 첨단 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흡수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 경쟁사로부터 국내 시장의 핵심 구성 요소를 보호하여 대부분 독립적인 2차 공급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응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관세 및 연구 개발 보조금을 사용하여 기술 독립성과 가능하다면 인공 지능, 고성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항공 전자 및 로봇 같이 중요한 민군 겸용 첨단 부문의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 통신, 컴퓨팅, 제약 등 군사 전략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분야도 마찬가지다. 통신 네트워크, 전자 뱅킹 및 결제 네트워크, 전력망 같은 중요 인프라는 화웨이 규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많은 고급 시장에서 중국과 계속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및 중국의 보조금 및 기술 도용에 대한 보복을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조치는 다자간 협상을 거쳐 시행할 경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평행 공급망을 국가나 지역 내에 구축하면 효율과 일관성이 떨어진다. 평행 공급망은 광범위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노동 부문에 구축해야 가장 견고하다. 즉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기타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포함해야 한다. 독립적인 공급망을 보호한다면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형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생산 능력과 협상력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공급망에서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협상하게 된다.

셋째, 이러한 공동 경제 정책 노력은 공통 지정학적 위협에 의해 구속되어 있으며, 집단 대응 시 가장 효과적이다. 중국 시장, 기술,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군사 역량과 독자적인 외교 및 전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좋은 예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 중국의 반응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은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보호하고 지원했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 방어 조치를 취하자, 중국 국민의 한국 관광을 차단하고 비공식적인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통해 보복했다.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성을 원하겠지만, 한국이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평행 공급망을 확보하면 중국 밖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국방 전략을 선택하는 자유도 지킬 수 있다. 한국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보복은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 이보다 큰 위협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최근에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산 보리와 소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경 통제 및 불매 운동을 실시하겠다고 위협하며, 코로나19의 발병지 및 전파에 대한 조사를 지지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응했다. 인도, 아세안 회원국, 타이완에도 동일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거듭 사용하여 다른 나라의 외교적 독립성과 군사적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은 공동 행동을 취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강점과 독립성을 보존할 것이다.

미국과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 사이의 폭넓은 경제 및 안보 협력은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경제적 도전과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대응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한 광범위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보호하면 경제적 자율성과 강점을 지킬 수 있다. 이는 군사적 역량과 전략 및 외교적 유연성을 보호하여 지역 연합 역량을 극대화하고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성과 군사적 안보는 인도 태평양 정부가 자국에 적합한 국익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행동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