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러티브 구축

내러티브 구축

중국 국제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산당 의제를 전파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보건 기구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 중국 당국은 정치적 라이벌을 견제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발병지를 숨기려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후 중국이 데이터를 넘기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중국인에 입국 제한을 실시한 국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산업의 민감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패턴이다. 중국 관계자나 대리인은 민간 항공 및 통신 기구부터 인권 단체까지 국제 조직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담당한 조직이 중국 공산당의 종종 부패한 의제를 지지하도록 이끌고 있다. 

컨트리 리스크 솔루션의 최고 경영자는 다니엘 바그너(Daniel Wagner)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의제를 추진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글로벌 조직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글을 발표하고 인도 태평양의 위험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그너는 중국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중국은 국익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안 세계 질서를 구성하고 있다. 활동 규제의 간극과 모순을 바탕으로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들 기관이 중국에 장악됐다는 것이 위험하다.”

마스크를 쓴 중국 우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비평가들은 중국 당국이 우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초기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

동영상 확산, 경각심 고조

타이완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어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타이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인터뷰 요청 전화를 거부한 것이 2020년 3월 널리 알려지며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동영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2020년 7월 중순까지, 인구 2400만 명의 타이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455명과 사망자 7명이 발생했다. 타이완 당국은 타이완이 공유할 관련 정보가 있는데 코로나19 논의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타이완 보건 당국은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이메일을 보내 “비정형 폐렴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타이완은 답변을 받지 못하자 해당일에 우한발 모든 항공편에 대해 검사를 지시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2020년 1월 26일
타이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한발 타이완행 항공편을 금지했다. 타이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여행자를 격리하는 것 외에도 격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조치도 취했다. 

BBC는 첸쉬청(Chen Shih-chung) 타이완 보건부 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이번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어떤 곳도 방치하면 안 된다. 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국가의 장점을 인정해 세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2020년 4월중순부터 2020년 9월 중순까지 5개월 연속으로 타이완에서는 코로나19 국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더 디플로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내 4월 12일 이후의 모든 확진 사례는 14일 의무 격리 기간 중 양성 판정을 받은 해외 여행자나 팔라우 친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타이완 해군 함정에 승선했던 사람들로부터 유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의는 타이완을 배제한 것 이상으로 심도 깊은 문제다. AP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담당자들은 중국이 “신속히” 공중 보건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의 유전자 지도를 공유했다고 2020년 1월 내내 칭찬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적기에 의료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중국의 여러 정부 연구소가 코로나19를 완전히 해독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났지만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의유전자 지도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고 시험과 백신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AP 통신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발병을 늦출 수 있는 때에 중국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답답해했다. 

2020년 6월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가 기념식장을 나가며 마스크를 쓰고 있다. 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을 받았다. AFP/GETTY IMAGES

세계보건기구의 중국 최고 관계자 가우덴 갈레아(Gauden Galea) 박사는 한 회의에서 국영 CCTV를 언급하며 “현재 우리는 CCTV에서 공개되기 단 15분 전에 자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 회의에서야 코로나19 글로벌 비상 사태를 선언했으며 여기서 에티오피아 출신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중국의 협조에 크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중국의 현재 조치에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했다.

테드로스 총장은 중국과 약 50개 아프리카 국가의 치열한 로비 덕분에 영국 후보를 물리치고 2017년 세계보건기구 총장으로 선출됐다. 테드로스 총장은 에티오피아가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받은 당시 보건부 장관으로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그가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된 후 중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장으로 선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를 친선 대사로 임명했고, 국제적인 비판이 뒤따르고 나서야 이러한 결정을 철회했다. 

칼럼니스트 레베카 마이어스(Rebecca Myers)는 2017년 10월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외교관들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가 무가베를 친선 대사로 임명한 것은 올해 초 아프리카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오랜 동맹 무가베, 50여 개 아프리카국에 정치적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 중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 굴복한 것은 일련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2020년 4월, 미국은 담당자들이 소위 정보 은폐 및 위기 부당 관리에 대한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불을 60일 동안 보류했고, 2020년 7월 초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탈퇴했다. 2020년 5월 세계보건총회는 코로나19 발병원과 인간 전파 과정을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지휘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승인했다. 

중국은 유엔 내 로비력을 사용하여 중국 서북부 신장 지역에 위치한 재교육 캠프의 인권 침해를 대테러 활동으로 묘사했다. AFP/GETTY IMAGES

글로벌 노력

바그너는 중국 공산당의 내러티브 확대의 핵심은 국제 기관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는 중국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많은 경우 중국은 금융 투자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그너는 “중국은 대부분의 다자간 조직에서 미국, 일본, 일부 유럽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조직의 멤버십을 이용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차이를 보완한다”며
“예를 들어 중국은 유엔 하위 조직 네 개를 이끌고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많은 수준이다. 또한 중국은 다자간 개발 은행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지분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수십 개의 국제 감독 기구와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업개발기구, 식량농업기구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조직을 이끌고 있다.

바그너는 세계보건기구 논쟁이 중국의 영향력이 투자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미화 8600만 달러를 기부한 반면 미국이 기부한 금액은 이에 10배에 달하는 미화 8억9300만 달러다. 그래도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그너는 “세계 각국이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중국이 실제 역량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안 내터리브

잠재적인 인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은 이른바 재교육 수용소에 가둔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처우에 대해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냈다. 2019년 7월 중국이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유엔 기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최대 100만 명의 위구르족을 대규모 감금하고 위구르족의 토착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파괴하려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대사 37명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보낸 서신에서 중국의 대테러 및 탈급진화 노력이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 서방 국가로 구성된 22개국은 이보다 며칠 전에 유엔에 서신을 보내 신장 지구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 조사를 촉구한 바 있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망명 세계 위구르 회의의 대변인 딜사트 락싯(Dilxat Raxit)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침투를 계속 용인하고 방조하면 인권이사회가 진정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관측통들은 중국 공산당이 구축하는 내러티브가 보건 및 인권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한다. 존스 홉킨스 고등 국제학 대학원의 헨리 A 키신저 글로벌 문제 석좌 교수 할 브랜즈(Hal Brands)는 “중국은 요직을 맡고 있는 중국인을 비롯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내 영향력을 활용하여 타이완의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타이완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브랜즈 교수는 블룸버그에 기고한 의견에서 2014년 전 중국 관료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 총장으로 선출되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중국의 디지털 실크 로드 프로젝트에 더욱 우호적이 됐다며,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세계 첨단 통신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인터넷을 더욱 편리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뤄양 경찰들이 인공 지능 기반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 감독 기구에 참여하여 감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로이터

2019년 10월 중국의 3대 국영 무선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콘, 차이나 텔레콤은 5G 가입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들 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속도를 바탕으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인터넷 가입자가 매달 미화 45달러만 지불하면 되는 기술 혁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의 통신 강국 시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보다 훨씬 불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조교수 존 헤밍스(John Hemmings) 박사는 중국의 통신 및 사이버 목표가 “노골적으로 지정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밍스 박사는 2020년 3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중국이 유럽과 인도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하는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가 “그러한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고 거버넌스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 권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헤밍스 박사는 인프라만이 아니라 중국이 그와 함께 수출하는 교육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른바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전 세계 도시에 판매하고 있다. 헤밍스 박사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 기술이 다양한 원천에서 가져온 상이한 정보를 통합하여 산업 제조업체 및 에너지 기업부터 정부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의 “일상적인 운영에 중요한 중앙 집중식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제는 더욱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가 경제 활동을 증진하고 미래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즉, 인구의 빠른 증가로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남아시아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유망한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가치도 수출하고 있다. 2018년 프리덤 하우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미래 기술 사용자들에게 “여론 관리”에 대한 빅데이터 처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통신 대기업 ZTE는 베네수엘라가 스마트 ID 카드 시스템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ID 카드는 중국 위성에 연결되어 있으며 위치 데이터, 금융 정보, 은행 거래, 투표 기록까지 저장한다. 헤밍스 박사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ID 카드를 이용해 공익 접근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경고

브랜즈 교수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및 기타 서방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에 책임 있는 거버넌스 패턴을 소개하면 중국 관리들이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는 생각에, 과묵한 중국을 설득하여 국제 조직에 참가시켜려 했다고 말했다. 이 접근법은 초기 단계에서 성과를 거두어, 한때 국제 기구를 벗어났던 중국이 유엔 평화유지임무에 가장 큰 기여국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브랜즈 교수에 따르면 1989년 천안문 광장 사태 이후 중국이 유엔에서 공격을 받자,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력을 보호하고 해외로 공산당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이야말로 국제 기관에서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브랜즈 교수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다른 주요 기관에서 역할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중국 내 학대에 대한 조사로부터 중국을 보호했다. 둘째,
‘사회적 조화’와 독재 국가의 주권을 강조하는 비뚤어진 인권 개념을 장려했다. 이것은 중국 국내 정세에 대한 간섭을 막는 방어 조치이자 세계에 반자유주의를 확산시키려는 공격 조치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게 허용하면 큰 대가가 따를 수 있다. 그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들은 민주주의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부이며 인권이 널리 존중되는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중국이 반자유주의적 규범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하면 미국적 인권 개념이 약화되고, 민주주의의 지배력이 떨어지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 영향력

중국은 수십 개 글로벌 감독 기구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은 중국인이 맡고 있는 가장 영항력 있는 직책이다.

허우린자오 (Houlin Zhao)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허우린자오는 2014년 10월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 1월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2018년 11월 재선되며 2019년 1월 두 번째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중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전문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수장이 된 그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전 중국 우편 통신부 디자인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팡리우(Fang Liu)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

팡리우는 2015년 8월 유엔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했으며 재임명되어 2021년 7월에 끝나는 두 번째 3년 임기 중에 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8년 동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행정 및 서비스국 국장을 역임했다. 이보다 앞서 20년 동안 중국에서 정부민간항공업무를 담당했다.


용리(Yong Li)유엔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용리는 2013년부터 유엔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 재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여기서 재정, 통화, 산업 정책을 조정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참여했다.


취동위(Qu Dongyu)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취동위는 2019년 8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업 및 농촌 담당 차관을 역임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닝샤후이 자치구의 부지사를 지냈다.


멍훙웨이 (Meng Hongwei) 전 인터폴 총재

멍훙웨이는 2018년 중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 경찰 조직인 인터폴의 총재가 됐다. 그는 2018년 9월 중국 여행을 떠난 뒤 실종됐다. 실종 원인은 곧 밝혀졌다. 중국 당국이 부패 혐의로 그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멍 전 총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으로 2020년 1월 1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인터폴 총재로 선출되기 전에 중국의 공안부 차관을 지냈다.


진리췬(Jin Liqun)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장 겸 회장

진리췬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장 겸 이사회 회장이다. 이전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다자간 임시 사무국 사무총장을 지냈고, 중국 최초의 합작 투자 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의 회장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