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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종식 이후 도전 과제 제시

2021년, 코로나19 종식 이후 도전 과제 제시

포럼 스태프

2021년이 되어서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 올해 이전과는 다른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핵화를 거부하며 예측 불허의 행로를 보인 북한처럼 중국도 끊임없이 공세를 강화하며 앞으로도 전략적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미국진보센터 선임 펠로우 마이클 푸치스(Michael Fuchs)와 국가 안보 및 국제 정책팀 아시아 정책 연구 어시스턴트 이한율은센터 분석에서 “2021년 초반은 전례 없는 기간이 될 것이다. 기후 위기와 나날이 커지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같은 위협뿐 아니라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위기가 미국, 일본, 전 세계에서 계속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월 20일 조 바이든(Joe Biden)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자원이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패권 장악 시도를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 데이비드 곰퍼트(David Gompert)는 온라인 신문 아시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의 개입 직전까지 주변국을 위협하고, 개입의 임계점을 오판하거나 자산에 대해 인지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장 충돌의 유발 없이도 도발이 일어나는 회색 지대에서의 활동과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황이 인도 태평양 군과 정부에 새로운과제를 안기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제문제연구소는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강대국이 앞으로도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 지대를 이용하여 세력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전쟁 모드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공격자들이 갈수록 비군사적인 반접근 조치를 늘리며 가하는 미묘한 공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준법 국가는 계속 노력하여 아시아 공통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과 전 세계에서 확산 중인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은 무장 드론이다. 군은 모든 지형에서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드론을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지상 및 해저 로봇을 통한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프레임워크가 부족한 경우, 드론의 배치가 가속될 수 있다.

더 디플로매트는 “하지만 전쟁의 전반적 로봇화는 고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무장 항공 드론이 일반화됐다고 무장 지상 또는해상 로봇도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기에는 타당한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 지상에서의 안전한 자율 주행은 공중에서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더 디플로매트는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감행한 국가 지원 솔라윈즈와 유사한 미래 해킹도 경고했다.

더 디플로매트는 “해킹은 보도가 어렵다. 세부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 가능한 언어로 설명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해커나 해킹 피해자도 해킹에 대해 언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2021년에는 범위와 규모 면에서 솔라위즈 이상의 해킹이공개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보도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 I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