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법 개정을 통해 군 통제 강화
전문가들이 새롭게 개정된 국방법에 따라 중국 군 지도자들이 권력을 확대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권한이 더욱 통합됐다고 밝혔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방법 개정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가 “개발 이해”를 지키고 “분리 독립”과 싸우는 등 목적을 위해 민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과거, 이와 같은 의사 결정 권한 중 일부는 중국 국무 회의에 있었다. 시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중국의 붕괴》 저자 고든 창(Gordon G. Chang)은 1월 14일자 뉴스위크 잡지 기사에서 “이러한 변화는 공산당 내 인민해방군의영향력 강화와 중국 외부 관계의 군사화를 보여준다”며 “새로운 국방법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위한 대규모 사회 동원을 고려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타이완 국방안보연구소 방문 연구 펠로우 린청정(Lin Cheng-jung)은 개정된 국방법이 “선제적 방어”를 강조하고 중국이 전쟁을일으키는 데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상당한 전략적 전환을 보였다고 밝혔다. 타이완 중앙통신에 따르면 린은1월 12일 국방안보연구소 웹사이트에 발표한 분석에서 국방법 개정을 통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국익과 개발 이해를 지키고차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통신은 린을 인용하여 여기서 ‘개발 이해’는 남중국해 및 타이완 해협에서의 영토 분쟁부터 중국의 해외 및 우주 활동까지 다양한 현안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린은 “이는 중국이 침략군이나 분리 독립 세력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방 분석가 츠러이(Chi Le-yi)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적 혼란을 제압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과 관련된 개정안은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의 독립 운동을 겨냥해 움직일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말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 타이완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내내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을 기록적인 횟수로 침범하면서 양안 관계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타이완 정부는 미국과 기타 우방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항공기와 잠수함을 중심으로 장비를 국내 생산하는 등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중국의 잠재적 침략을 막기 위해 타이완 킨멘섬 해변에 상륙 방어 스파이크가설치되어 있다.)
윌리엄 라이 칭테(William Lai Ching-te) 타이완 부총통은 지난 1월 3일 트위터에서 “개정된 국방법은 타이완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며 “타이완은 앞으로도 국방을 강화하면서 평화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창은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에서 “개정된 국방법은 중국 내부 혼란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다른 전문가들은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데 현재 중국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시 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에 비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맥도날드 로리어 연구소의 선임 펠로우 겸 전 캐나다 외교관 찰스 버턴(Charles Burton)은 1월 6일 팟캐스트에서 “이는 중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 주석은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