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에 나포된 선박의 석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한국, 이란에 나포된 선박의 석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포럼 스태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권과의 은행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로 인해 2019년 이후 동결된 미화 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에 대한 국가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2021년 1월 4일 한국 국적 유조선과 승무원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

AP 통신은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은 한국 담당자가 카타르를 비롯한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과의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나포한 날,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퍼센트까지 상향했으며 이는 2015년 세계 강대국들과의 핵 협상 이전에만 볼 수 있었던 수준이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만 더 거치면 이란은 무기용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

더 코리아 타임스 신문은 이란이 유조선의 석유 오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나포 일주일 후 선박과 선원을 석방하려는 한국 당국의 협상 시도가 “불투명”해지고 한국이 이번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나포된 9797톤급 한국케미호(사진)에는 버마, 인도네시아, 한국, 베트남 출신 선원 20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선박이 나포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 항구 도시에 억류되어 있다. 선원 중 5명은 한국인이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을 비롯한 한국 외교관들은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코리아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 차관이 1월 10일 이란에 도착한 후 압바스 아라기치(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차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부 장관, 카말 카라지(Kamal Kharrazi) 이란 외교관계전략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이란 고위 담당자를 만났다.

ISNA 통신사에 따르면 버마와 이란의 외교관들은 인도 델리에서 만남을 갖고 버마 선원 11명의 석방을 협상했다.

미국도 한국케미호의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정권은 페르시아만의 항해권과 자유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를 압박하여 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번 나포가환경 오염 대한 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에 본사를 한국케미호 관리사인 타이쿤쉬핑은 나포 전에 이란 담당자들이 환경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있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은 이란에 한국케미호의 환경 규칙 위반 증거를 요청했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당국이 환경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2019년 중국 항구에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몇 가지 사소한 안전 문제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이란 국영 텔레비전 보도를 인용하여 아라기치 차관이 한국이 “이번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무의미한 정치 선전을 삼가하여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이란 정부 당국이 이번 나포가 한국이 이란 석유 판매 대금의 송금 보류와 관련됐다는 것을 거듭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알리 라비(Ali Rabiee) 이란 정부 대변인은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당일, “우리는 인질을 잡고 있지 않다”며 그는 “인질을 잡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다. 한국 정부는 헛된 구실을 들어 이란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은 케미호의 나포 전, 이란이 미화 약 50만 달러 어치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의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해 양국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