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태평양 파트너,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펠릭스 김(Felix Kim)

일본 자위대가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보고한 이후, 인도 태평양 방위 파트너들이 이 지역의 수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자위대가 2018년 초부터 2020년 3월까지 24건의 위반 사례를 목격했으며 그중에는 선박 간 환적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유로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공식 저널 일본 국방 포커스에서 북한 국기를 단 유조선과 외국 국기를 단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나란히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 전반에 걸친 종합 판단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은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에 개입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

일본 외무성은 동중국해에서 금지된 선박 간 환적 사례를 강조했다. 2020년 1월 일본 해군 함정은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240킬로미터 지점에서 북한 국기를 단 선박과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선박이 나란히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선박은 호스로 연결되어있었다. 이보다 한 달 전에 일본 자위대 정찰기는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290킬로미터 지점에서 또 다른 북한 유조선이 작은 선박과 비슷한 활동 중인 것을 포착했다. (사진: 2019년 12월 북한 국기를 단 유조선 남산8호(오른쪽)가 선박 간 환적 중이다.)

이에 따라 국방 파트너들은 감시를 강화했다. 2020년 10월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군이 일본 자위대와 협력하여일본 주변 해역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10월 초, 캐나다 해군 프리깃함 HMCS 위니펙호가 일본 주변 해역에 배치되며 2018년 이후 캐나다 함정으로서는 네 번째로 감시 활동에 참가했다. 캐나다군 항공기도 2020년 11월과 12월에 감시 활동에 참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프리깃함 HMAS 아룬타호도 10월에 일본 주변으로 이동해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

10월과 11월에는 뉴질랜드 공군 P-3K2 항공기가 오스트레일리아의 AP-3C 오리온 해상 순찰기 3대와 함께 일본 주변 해역을순찰했다. 로이터는 뉴질랜드군이 2018년 9월에 비슷한 임무를 위해 처음으로 일본 주변에 파견되어 오스트레일리아군과 함께공중 순찰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러한 다자간 노력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