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홍콩 탄압 증가 후 대중국 투자 중단 촉구 늘려

유럽연합, 홍콩 탄압 증가 후 대중국 투자 중단 촉구 늘려

포럼 스태프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확대함에 따라 유럽연합이 중국과의 신규 투자 거래를 재고해야 하며, 조약 중수익성이 높은 부분의 공식 승인 전에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021년 1월 전복 혐의로 홍콩에서 50여 명의 야당 의원과 운동가들이 체포된 후 영국의 마지막 홍콩 총독 크리스 패튼(Chris Patten)은 “이 협상이 진행되면 세계 정치 및 경제 주체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유럽의 야심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며 “또한 이는 인권 문제에 침을 뱉는 격이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 공산당의 신뢰에 대한 망상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패튼 전 총독은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권 단체이자 그가 후원 중인 홍콩 워치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에서 발병 조사가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어지러운 틈을 타,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며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국가는 자유로운 사회의 잔인한 파괴는 물론 신장의 민족 학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 총리,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을 포함한 유럽 정상들은 화상 회의를 가진 후 2020년 12월 30일 포괄적 투자 협정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7년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됐으며 포괄적 투자 협정은 앞으로 유럽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번 투자 협정이 보건 장비 제조와 국제 해양 서비스를 비롯, 중국 시장 내 제한된 부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일일 추정 규모가 미화 12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강제 노동 단속과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 등 문제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약속”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의 독재 정권이 홍콩에서 시민의 자유를 짓밟고, 신장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 민족을 수용소에 억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고, 중국 북부 몽골족의 문화 유산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자협정은 중국 공산당에 보상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이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를린 글로벌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토르슈텐 베너(Thorsten Benner)는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러한 약속들은 문서에 기록된것처럼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불과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됐다. 2020년 중반 새로운 보안법이 실행된 이후 중국 입법부가 홍콩 총선을 갑자기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탄압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홍콩에서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홍콩 워치에 따르면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는 훗날 연기하기로 결정된 예비 선거에 참가했다. (사진: 2021년 1월 6일 기자 회견 중 홍콩 친민주주의당원들이 야당 의원 및 운동가들의 체포에 항의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미국 정부는 1월 9일 성명서에서 중국이 채택한 신규 보안법이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을 1997년 중국에 반환하며 체결한 협정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환 협정에 따르면 75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 50년 동안 제한된 자치를 허용한다.

성명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대 의견과 정치적 견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월 6일 사설에서 “시 주석이 직접 조약을 제안했을 것이다. 그는 자유롭게 홍콩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수 있다”며 “홍콩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한” 유럽의회는 투자 협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튼 전 총독은 중국 공산당의 “막돼먹은 행동과 국제 규칙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면” 투자 협정은 “거대한 전략적 허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