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5개년 계획, 군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포럼 스태프

분석가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 공산당이 2020년 11월 중순에 발표한, 군사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계획에 미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Xu Qiliang) 부의장은 5개년 계획에 대한 공식 자료에서 중국이 “전략적 접근법을 확대하여 전쟁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전쟁 방식을 설계하는 것으로의 전환을따라잡고, 뛰어넘고,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0월 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인민해방군을 2027년까지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 국방 전략 및 역량 수석 분석가 말콤 데이비스(Malcolm Davis)는 전술적 군사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 인공 지능, 자율 시스템, 극초음속 무기, 우주 전쟁, 기타 기술과 같은 파괴적 혁신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기술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면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주변국과 미국이중국의 움직임에 균형을 맞추고 중국의 선제 타격 이점을 중화시키거나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의 뉴스레터 더 스트래티지스트의 2020년 11월 호에서 데이비스와 같은 연구소의 연구원 찰리 라이온스 존스(Charlie Lyons Jones)는 “인민해방군이 군사 작전에 인간과 기계를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불확실성이 높은 전투 환경이 조성되고 도덕성과 법에 대한 심각한 이의가 제기되어 여기에 서방 정책 수립자들이 더 많이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인민해방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능화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부정해야 할 수 있다”며 “지능화된 전쟁에는 다양한 전장 플랫폼이 정보 기술 네트워크에 의해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분석가들은 특히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대응 기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새롭게 천명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군대를 개발한 자원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 해군참모대학교 중국해양학연구소의 전 미국 해군 대령 크리스토퍼 칼슨(Christopher Carlson)은 새로운 분석에서 거대한 함대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자금, 인력이 제한되어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확대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액스(David Axe)는 포브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함대 비용 상승이 결합되어 중국 해군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중국 해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 중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지표 면에서 미국 해군을 쉽게 제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자국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내 사회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싱가포르 난양 기술 대학교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 조교수 마이클 라스카(Michael Raska)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인민해방군에겐 여전히 군사 기술 격차가 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