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 중국에 대응하여 국방 관계 강화

AP 통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이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들이양국 방위 조약에 대한 기본 합의에 도달하며 양국군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일본 총리는 상호접근협정이라 불리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군이 훈련 및 합동 작전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11월 중순대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이번 합의로 상호 운용성과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2020년 11월 17일 도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협정 체결식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와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말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일본이 1960년 미국과 군사 협정 체결하여 주일 미군 약 5만 명의 지위에 대한 조건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체결한국방 협정이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과 막대한 무역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한 양국에게 이번 국방 협정은 기념비적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이 인도 태평양의 모든 국가와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외교 및 안보의 초석으로 미국과의 60년 동맹을 심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중국이 해양 활동을 늘림에 따라 최근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방위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 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위권을 제한하고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Abe Shinzo) 전 일본 총리는 국방 역할과 지출을 늘렸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미국군과의 협력을 늘리면서 미국과 군사 협력 및 무기 호환성을 확대했다. 동시에 미국산 스텔스전투기와 기타 무기의 구매도 늘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아베 전 총리를 이어 2020년 9월 취임한 스가 신임 총리는 전임 총리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이어가고있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준동맹국(semi-ally)으로 보며 미국 이외의 국가와는 처음으로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와 국방 협력조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2013년 군사 물자를 공유하는 데 합의했고 일본이 무기 이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자 2017년 합의를확대하여 탄약을 포함시켰다.

스가 총리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