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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팔라우 주둔으로 중국 견제 가능

조셉 해먼드 (Joseph Hammond)

미국군이 태평양 섬국가 팔라우에 주둔을 확대하면 지역 내 중국의 야심에 대응하고 팔라우의 영토 주권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말하는 분석가들이 늘고 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단장 그레고리 폴링(Gregory Poling)은 2020년 9월 팔라우에 군사 시설을 설치할 것을 미국군에 요청한 토미 레멩게소(Tommy Remengesau) 팔라우 대통령에 동의했다.

폴링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인도 태평양의 모든 것은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며 “일본부터 필리핀 주변까지 이어지는 제1열도선을 넘어 미크로네시아까지 진출하려는 인민해방군 해군의 바람과 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미국 해병대 대령 겸 전 미국 외교관 그랜트 뉴샴(Grant Newsham)도 레멩게소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 레멩게소 대통령은 2020년 10월 케네스 브레이스웨이트(Kenneth Braithwaite) 미국 해군 장관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재차 요청했다.

2020년 11월 AsiaTimes.com에 발표한 기사에서 일본 전략학 포럼 및 안보 정책 센터의 선임 연구 펠로우 뉴삼은 “미국 해안경비대는 팔라우에 함정을 배치하여 해양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 연방수사국은 국제 조직 범죄와 부패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일본 자위대와 해안경비대도 미국 팔라우 합동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팔라우는 타이완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이완군도 팔라우에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4년에 체결된 자유연합협정에 따라 미국은 전쟁 중에 팔라우를 방어할 수 있으며 팔라우 국민은 미군군에 합류할 수 있다.

2020년 8월 미국 국방부 장관이 태평양 섬국가 순방을 마치고 돌아간 뒤 리멩게사우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에 보낸 서신에서 “팔라우가 미국군에 요청하는 것은 간단하다. 공용 시설을 건설하고, 주둔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 비행장, 항구 시설, 경찰 훈련장, 해양 사법 및 감시 작전 지역을 팔라우를 구성하는 340개 섬에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해안경비대 주둔을 확대하면 팔라우의 국립해양보호구역과 62만9000제곱킬로미터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으로부터 보호하여 팔라우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20년 9월 미국 국무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 최악의 범죄국”으로 지목했다.

폴링은 “팔라우에는 엄청난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으며 팔라우는 이 중 많은 부분을 조업할 수 없는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미크로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팔라우의 관할권은 비교적 작은 육지와 엄청난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어떤 도움이라도 팔라우에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멩게소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미국이 서태평양에 전략적으로 주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레멩게소 팔라우 대통령은 “미국군은 자유연합협정에 따라 팔라우에 방어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권리를 미비하게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개는 기존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2020년 11월 미국 해안경비대 고속정 세쿼이아호는 팔라우 해역에서 임무를 완수하며 해양 안전 배치와 안보 개선을 통해 항해를 강화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응했다. 대원(사진)들도 식량, 연료, 의약품을 전달했다.

당시 미국 해안경비대 괌 지역 사령관 크리스토퍼 체이스(Christopher Chase) 대령은 보도 자료에서 “팔라우와 해안 경비대는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쿼이아호 파견으로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조셉 해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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