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국가 협력 대응 강화

포럼 스태프

더 가디언 신문에 따르면 2020년 12월 중순 팔라우 당국은 중국 어선과 선원 28명을 억류하고 팔라우 영해에서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팔라우 당국은 중국 어선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영해 깊숙이 들어와 오래 머물었지만 중국이 팔라우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더 가디언에 따르면 팔라우 해양 법률 및 집행국 국장 빅토르 레멩게소(Victor Remengesau)는 “이는 불법 침범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팔라우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코로나19 청정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원 구속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팔라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걱정해야 하지만 중국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불법 활동을 숨기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 어선의 침입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런던 소재 해외개발연구소는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원양 어선들은 점점 더 멀리 항해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나날이 커지는 해산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선 건조를 늘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팔라우 사건 몇 주 전, 미국 국무부는 서태평양 작은 섬나라에 미화 2억 달러를 투입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비롯한 중국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팔라우 같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원치 않는 경쟁으로부터 어업을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 샌드라 오드커크(Sandra Oudkirk)는 태평양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논의하는화상 회의에서 “다양한 문제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및 분쟁 지형에 대해 진행 중인 군사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양호한 거버넌스를 훼손하고 부패를 증진하는 투자를 비롯한 약탈적인 경제 활동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안보 당국은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실시하고 다른 나라 선박을 괴롭히면서 주권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포린 폴리시 잡지에 따르면 최소 80만 척의 어선을 보유한 중국은 자국의 수자원을 오래 전에 고갈시키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선도하고 있다.

포린 폴리시는 2020년 11월 기사 “중국이 해상에서 어려움을 낚고 있다”에서 “중국 공산당은 후한 보조금과 정부 지시를 통해중국 국내 소비는 물론 국제 시장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선들이 더 먼 바다로 진출하게 장려했다”고 전했다.

포린 폴리시는 “중국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피한 반면, 작은 국가들은 강력히 무장하여 국제표준과 해양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남획으로 인해 매년 수백억 달러의 소득과 세금 수익이 사라지고 일자리와 식량 공급이 고갈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세계 어획량 중 5분의 1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불법어획량 대부분은 중국 어부들의 활동 지역으로 알려진 기니, 필리핀, 북한과 같은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나온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보고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전략 전망》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해적 대신 글로벌 해양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단속하지 않으면 연약한 연안 국가가 무너지고, 원양 어업 국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 전 세계 지정학적 안정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조업 감시는 매핑 도구를 사용하여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의 어선 활동을 분석했다. 글로벌 조업 감시와 지지 단체 오세아나에 따르면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중국 어선은 해당 지역에 7만 3000시간 이상 머무르며 오징어를 잡았다.

오세아나의 불법 조업 및 투명성 분석가 말라 발렌타인(Marla Valentine) 박사는 보도 자료에서 “중국 어선은 이러한 대규모 조업을 계속하면서 갈라파고스 제도, 이곳에 서식 중인 희귀 동물, 이곳에 식량과 생계를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슬프게도 이것은 중국의 대규모 원양 어선들이 끼치는 영향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갈라파고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중국의 대규모 어선이 이동하며 바다에 끼친 영향에 대해 심각한 질문과 우려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아나는 공공 추적 장치를 끄고 상충하는 선박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 활동을 실행한 중국 선박을 기록했다. (사진: 에콰도르해군 LAE 이슬라 산 크리스토발호가 2020년 8월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탐지하고 억지하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와 공동 순찰 중이다.)

오세아나의 미국 캠페인 담당 부소장 베스 로웰(Beth Lowell)은 보도 자료에서 “전 세계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해산물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조업하고, 책임 있게 공급하며, 정직하게 라벨링해 바다와 바다에 삶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