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패 척결 노력 속에서도 부패 만연

중국, 부패 척결 노력 속에서도 부패 만연

포럼 스태프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호랑이와 파리”(강력한 지도자 및 하급 관리)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중국 공산당 관계자, 국영 기업, 중국의 많은 거부들은 인도 태평양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 강제 노동부터 자금 세탁까지 다양한 부패에 관련되어 있다.

시 주석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취임 후에도 중국 내 공공 부패는 줄지 않고 있다. 중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의 2019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2012년과 동일하게 198개국 중 80위를 기록했다. 덴마크가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로 인식된 반면, 소말리아는 198위를 기록하며 가장 부패한 나라의 오명을 썼다.

부패 인식 지수는 전문가와 비즈니스 관계자로부터 국가별 공공 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집계한다. 2020년 12월 9일 국제 부패 방지의 날을 맞아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미화 1조 달러가 뇌물로 제공되며 부패로 인해 매년 미화 2조 6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작년에만 해도 중국의 도박꾼, 국영 기업, 공무원이 부패에 연루됐다. 2020년 7월 미국 재무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유린 혐의로 중국 정부 기관 하나와 전현직 정부 관계자 2명을 제재했다. 중국 공산당의 준군사 조직 신장생산건설병단, 신장생산건설병단의 전 정치 의원 손진롱(Sun Jinlong), 공산당 부서기 겸 신장생산건설병단 사령관 펭지아뤼(Peng Jiarui)는 신장 지구 무슬림 원주민인 위구르족을 비롯하여 소수 민족에 대한 대량 억류 및 신체적 학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부 장관은 보도 자료에서 “미국은 모든 금융 권한을 사용하여 신장과 기타 지역에서인권 침해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이번 제재는 2020년 4월 중국의 공안부 차관을 체포한 데 이어 이루어졌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 공산당을 인용하여 쑨리준(Sun Lijun)이 “심각한 당 규율 및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며 이에 대해 관측통들이 부패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멍훙웨이(Meng Hongwei) 전 인터폴 총재에게 1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멍 전 총재는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공안부 차관 시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으로 2019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패는 민간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캐나다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공무원을 인용하여 카지노를 통해 “엄청난” 양의 20달러 지폐가 세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캐나다주 도박정책집행부 총장 래리 밴더 그라프(Larry Vander Graaf)는 마약 상인들이 현금을 1만 달러씩 고무줄로 묶어 보관한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로 중국 출신의 VIP 도박꾼들이 조직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캄보디아의 카지노도 취약하다. 2019년 7월 마약 수사관들은 니케이 아시안 리뷰와 인터뷰에서 캄보디아의 메타암페타민 시장이 붐을 이루면서 중국 도박꾼들이 몰리고 있는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의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세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