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적 방지 태스크포스 참여 확대

일본, 해적 방지 태스크포스 참여 확대

톰 아브케 (Tom Abke)

일본이 주요 해로와 귀중한 해양 자산을 지키기 위한 소말리아 해적 대응 작전 참여를 1년 더 연장할 것이다.

2020년 11월 10일 키시 노부오(Kishi Nobuo) 방위성 대신이 발표한 이 결정에 따라, 20개국이 참여한 연합태스크포스 151의일환으로 2009년 소말리아 해상에 처음 파병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연장될 예정이다.

파병 병력은 9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될 것이며 최근 업그레이드된 지부티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지원 인력도 110명에서12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독일 통계 데이터베이스 기업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해적 공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58건에서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키시 대신은 해적의 감소 원인이 소말리아 해상과 아덴만에서 펼쳐진 대해적태스크포스의 “억지 효과”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2009년 3월 구축함 두 척과 P-3C 해양 순찰기 두 대를 이 지역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해군 함정들은 2009년부터2015년까지 해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상에서 621 차례 호위 임무를 통해 3577척의 선박을 호위했다. P-3C는2009년부터 수천 회 순찰을 완료했으며, 일본은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지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개발 원조를 소말리아에 기부했다. (사진: 2020년 6월, 일본 해군이 소말리아 해상과 아덴만에서 약 7개월 동안 해적 소탕 작전에참가한 후 귀국 중이다.)

재팬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6월 지부티에 군사 기지를 개설하고 2017년부터 확장을 시작하여 지부티 정부로부터 임대한 12헥타르에 3헥타르를 추가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원 빅터 테오(Victor Teo)는 2019년 저서 《일본의 세계 패권국으로서 고된 복귀》에서 일본이 해적 소탕작전에 참여한 것은 말라카 해협 인근에서 일본 선박이 공격을 당한 이후라고 말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일본 선박 5척이공격을 당하거나 나포됐으며 이 중에는 나포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며 대량의 석유 유출과 화재가 일어나 선원 44명이 사망한 유조선 나가사키 스피릿호도 포함되어 있다.

테오는 일본 경제의 수출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해적이 “일본의 종합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