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방 개혁 추진

인도네시아, 국방 개혁 추진

톰 아브케(Tom Abke)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부패를 억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범정부적 개혁에 발맞춰 “2020-2024년 관료주의개혁 로드맵” 시행에 착수했다.

2020년 9월 인도네시아 국방부 사무총장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공군 중장은 국방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관 성과책임체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행정관료개혁부에 따르면 정부기관 성과책임체계는 정부 조직에 대한 연례 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민첩하고, 통합된 전자 기반 관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니 중장은 최근 정부기관 성과책임체계 평가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부의 예산 사용 효과와 효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효율성은 결과 지향적 책임 원칙과 마찬가지로, 관료들이 결과나 실적을 처음 계획하며 예산 사용 패턴을 개선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반적인 정부기관 성과책임체계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으면서 예산 효율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진: 2020년 9월 인도네시아 국방 담당자들이 개혁 노력을 논의하고 있다.)

도니 중장은 “이 로드맵은 국방부의 관료제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 모든 프로그램 간부와 부대 지휘관의 지침이 된다”며 회계 연도 중간에 지출을 수정하는 것처럼 임시 정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효율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진은 2019년 11월 국제 최신 기술 공학 저널에 기고한 논문에서 디지털화가 인도네시아 개혁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에서 119개국 중 77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행정관료개혁부를 통해 모든 주정부에 정보 기술을 채택하여 성과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논문 저자들은 정부가 채용 단계에서 디지털 시스템을 시행하여 부패도억지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행정관료개혁부는 2020년 10월 8일자 보도 자료에서 “디지털 전환이 부패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니 중장은 “모든 형태의 관료 개혁을 진행하여 실적 평가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